중고차 판매 수수료 등 포함 총액 표시해야

  • 동아일보

내년부터 별도 추가비용 없이 구매
침수 등 성능점검 오류 땐 영업정지
구입 7일내 수리비 많이 들면 환불도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자료사진
중고차 매매단지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자료사진
내년부터 중고차 가격이 수수료 등을 포함해 실제 내야 하는 총금액으로 안내된다. 중고차 구매 후 7일 내 고장이 나 과도하게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들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등 광고에 나오는 중고차 가격은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광고된 금액만 내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광고된 금액 외에 매도비, 알선비, 등록신청대행비, 성능보험료 등의 추가 수수료가 청구되는 사례가 많았다.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침수 사고 이력 등 주요 점검 사항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고의성 유무와 무관하게 성능점검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비업자와 성능업자, 자동차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능점검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차량 구매 후 7일 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매매가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 하자보증책임을 매매업자가 지도록 지금은 성능점검자가 가입하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는 해마다 공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업자도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 차 팔기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이용자가 손실을 볼 경우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귀책 사유가 없다면 플랫폼이 임의로 계정 제한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은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7∼12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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