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마장 그린벨트 해제 절차 진행중… 용산 등 서울은 진통

  • 동아일보

국토부 ‘1·29 공급대책’ 대상지 심의
수도권 서민주택 공급 목적으로 그린벨트 총량 규제 푸는 첫 사례
서울 태릉골프장은 이번엔 미포함
李, 오늘 부동산 공급대책 2차 회의… LH “강남 사옥 부지에 청년주택”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근(서울 성북을), 김영배(서울 성북갑), 한정애(서울 강서병),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 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근(서울 성북을), 김영배(서울 성북갑), 한정애(서울 강서병),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 뉴시스
정부가 경기 과천 경마장 등 올해 1·29 공급대책으로 발표된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민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특례를 적용하는 첫 사례다. ‘닥치고 공급’이라는 구호가 나올 정도로 주택 공급이 시급해지면서 관련 행정 절차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후속 과정에서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서울 태릉골프장(CC) 등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서울 내 택지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용산 등 다른 서울 핵심 택지를 놓고도 서울시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며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 주택 공급 속도전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과천 경마장 등 그린벨트 해제 추진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1·29 공급대책에서 거론된 경기 지역 대상지 7곳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수도권에서 서민주택 공급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추진하는 첫 사례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각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최대 면적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다. 국토부는 1·29 대책에서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해제 총량을 사용해야 해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해제 대상에는 9800채 공급이 예정된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가 포함됐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가까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일대 성남금토2(3800채)와 성남시청 북측에 있는 중원구 성남여수2(2500채) 등도 담겼다. 단, 이번 심의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 서울 내 그린벨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태릉CC는 이달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있어 심의가 마무리돼야 해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량 규제에서 벗어나더라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조정 등 지자체 협의를 거쳐야 해 난관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가 교통 체증, 과밀 등을 우려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할 수 있다.

태릉CC의 경우 서울시는 인근 민간 아파트 정비사업 우선 진행을, 노원구는 임대아파트 최소화, 화랑로 및 태릉∼구리 나들목(IC) 확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핵심 택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만 채 공급을 주장하는 국토부와 8000채가 한계라는 서울시 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용산어린이정원이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되자 실제 대책 발표 전부터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 “기존 택지 본격 추진이 우선 돼야”

국토부는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추가 공급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해당 대책에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수서차량기지에 대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 등 국가 보유 용지 활용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LH 서울지역본부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후보지로 오르내리는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나 LH 여의도 용지는 2020년 후보지로 발표됐지만 인근 주민 반발로 무산됐던 곳이다. 이 사장이 언급한 LH 서울지역본부 역시 2020년 공급대책에 포함됐다가 역시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대책 발표 이후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며 “기존에 발표된 사업이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확실한 주택 공급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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