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銀, 기업 투자-대출 늘리지만
대기업에 주력… 中企엔 담보 요구
대기업 대출 증가율 中企의 3배
“생산적 금융 인센티브 늘릴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투자 위험이 있더라도 첨단 전략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규모가 150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 위험이 적은 대기업과 담보 중심의 대출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은행의 돈이 여전히 위험을 피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기업 대출 증가율, 중소기업의 3배
12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들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877조7085억 원으로, 지난해 7월(830조6153억 원)에 비해 47조932억 원(5.7%) 증가했다.
1년 새 늘어난 기업 대출 가운데 58%가 대기업의 몫이었다. 대기업 대출은 지난해 7월 164조9294억 원에서 올 7월 192조2550억 원으로 16.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 제외)은 340조9330억 원에서 359조5663억 원으로 5.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중소기업의 3배를 넘은 셈이다.
금융당국이 손쉬운 부동산이나 가계 대출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의 자금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의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주요 은행들도 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늘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지난달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금융권의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 규모는 150조 원에 달한다. 전체 대출에서 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고, 직간접 투자 규모도 증가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지원하자는 생산적 금융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 가능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기술 금융에서도 5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는 추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술 금융에서 5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집계됐다. 2022년 6월까지만 해도 60%였으나 4년 연속 낮아지며 10%포인트 하락했다.
게다가 5대 은행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생산적 금융 명목으로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중 78.5%가 담보나 보증을 낀 대출로 집계됐다.
● 담보 요구하는 관행 좀처럼 안 고쳐져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담보를 요구하는 영업 관행을 유지하는 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각해진 영향이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대기업들은 매출 증대로 투자를 받기 좋은 여건이 됐지만,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업황이 나빠지며 빚을 내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게다가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을 늘리면서도 부실 대출을 줄이며 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여건도 영향을 줬다. 실제로 생산적 금융을 늘리면서 5대 금융지주의 위험가중자산(RWA) 합산은 지난해 6월 1417조 원에서 지난해 12월 1449조 원, 올 6월 1515조 원으로 증가세다. RWA는 대출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를 반영해 계산한 가상의 자산 규모다. 커질수록 은행은 자본을 더 쌓아야 해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RWA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을 제외하고 면책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다만 은행 자체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은 은행이 투자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며 “부도 위험이 적은 차주를 잘 골라 투자한 은행이 보상을 받는 제도가 시장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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