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기존 135만채에 더해 23만채 공급 추진
염창공원·남양주 와부·광주역세권 입지
LH서울본부 등 노후청사·학교용지도 활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13 뉴시스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민간 공급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수도권에 주택 23만 채를 추가 공급한다. 앞서 두 차례의 공급대책에서 수도권 135만 채 착공 계획에 더해 공급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입지의 착공 시기를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구체적인 후보지가 발표된 물량은 2만9000채 안팎에 그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지만 지자체 협의 등에 시간이 걸려 추후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2만7000채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 1000채를 2029년 착공한다. 비롯해 경기 남양주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1700채, 경기 광주역 인근에 4500채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가로 7만3000채 규모를 하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노후청사와 학교용지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청사 부지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 250채, 경기도 수원 권선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 200채를 공급한다. 학교용지에는 서울 강서고 공항고(270채) 경기도 수원 수오고(497채), 권선2중(276채), 용인시 흥이중(395채)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고양창릉과 서울 은평구 수색14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라 3700채도 추가 공급한다. 고양창릉 내 비행안전구역 면적이 454만㎡에서 6만5000㎡로 감소하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이 해소돼 2561채 증가한 1만2125채가 가능해졌다. 수색14지역도 5년간 사업이 멈춰있었으나 1152채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별 속도를 1~2년 앞당겨 8만9000채를 신속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4만3000채는 2031년 이후 물량을 당겨와 2030년 내에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조성별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지구지정단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부지확보 단계에서는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08.05 뉴시스앞서 올해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했던 부지들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2028년 내 착공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경우 세계환경유산영향평가를 연내 마무리하고 우선사업구역으로 집중관리해 2029년 9월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과천 경마장도 9월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해 2029년 12월에는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도 지원한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보가치 산정기준이 기존 종전자산평가액이었으나, 이를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한다.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한다.
세제, 금융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2028년까지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한도를 총사업비 6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2027년까지로 1년 연장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재건축 수준인 70%까지 낮춘다. 분쟁 조정을 위해 국토부 내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