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업계 대형화…“KAI 민영화, 대형화·민간 투자로 경쟁력 키워야”

  • 동아경제
  • 입력 2026년 8월 13일 15시 10분


KAI 노조 중심 한화 인수 반대 목소리…공공성 훼손·고용 불안 우려
“소유구조 바뀌어도 정부 통제 유지”…한화·KAI 사업 중복도 제한적
글로벌 방산업계 대형화 추세…국가 R&D에 민간 투자 확대 필요성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F-21. KAI 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F-21. KAI 제공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를 둘러싸고 KAI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민영화와 한화 인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 항공전력을 담당하는 KAI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고 육·해·공 방산사업이 한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KAI의 공공성이 국책은행의 지분 보유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방산산업의 대형화·복합화 추세와 향후 투자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영화 이후에도 정부의 방산사업 통제 체계가 유지되는 데다 한화와 KAI의 주력 사업 역시 상당 부분 보완 관계라는 주장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관 전경. KAI 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관 전경. KAI 제공
“국책은행 등 정부 지분 없어도 사업 구조상 정부 통제 유지”

민영화 반대 측이 가장 먼저 제기하는 문제는 KAI의 공공성이다. 전투기와 헬기 등 국산 항공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인 만큼 수익성보다 국가의 장기적인 국방계획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KAI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핵심이 수출입은행의 지분율과 같은 소유구조가 아니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가 통제 체계라는 반론이 나온다.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 수출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발주와 승인, 원가 검증 등을 거치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민간기업으로 바뀌더라도 정부의 통제 권한은 유지된다는 것이다.

KAI 역시 처음부터 공기업으로 출범한 회사는 아니다.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삼성·대우·현대의 항공사업 부문을 통합하는 정부 주도 빅딜을 통해 출범했다.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산업은행이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했고 해당 지분이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가면서 국책은행이 최대주주가 됐다.

정부가 T-50과 수리온, LAH, KF-21 등에 약 4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키운 회사를 민간에 넘기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이 KAI라는 회사에 무상 출자된 자금이 아니라 정부가 발주한 무기체계 개발·생산에 집행된 사업비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개발된 무기체계와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의 권한이나 양산·수출 승인 체계도 KAI의 주주가 바뀐다고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수출입은행이 향후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매각 대금 역시 회수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배회형 정밀유도무기(L-PGW) 목업. 한화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배회형 정밀유도무기(L-PGW) 목업. 한화 제공
한화·KAI 사업 중복 제한적…글로벌 방산업계 몸집 키우기 추세

한화가 KAI를 인수할 경우 육·해·공 방산사업이 한 그룹에 집중돼 특정 기업의 경영상황이 국내 방위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민영화 반대의 주요 근거다.

반론의 핵심은 한화와 KAI가 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데 있다. 한화는 자주포·장갑차 등 지상방산과 함정·잠수함 등 해양방산, 항공엔진·레이더 등에 사업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 KAI는 전투기·헬기·무인기 등 항공 완제기와 체계종합이 주력이다.

KF-21에서도 역할은 나뉘어 있다. KAI가 기체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과 추진 계통을, 한화시스템이 AESA 레이더를 담당한다. 한화와 KAI의 결합을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기업 간 수평적 결합보다는 기체와 엔진·레이더 등을 연결하는 수직적 결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글로벌 방산산업이 대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도 반론의 근거다. 미국에서는 냉전 종식 이후 방산업체들이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록히드마틴과 보잉, RTX, 제너럴다이내믹스, 노스럽그러먼 등 대형 업체 중심으로 재편됐다. 제너럴다이내믹스는 지상 전투차량과 잠수함, 항공사업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역시 헬기·전투기·지상장비·전자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우주 분야도 비슷하다. 노스럽그러먼은 우주 발사체·위성기업 오비탈ATK를 인수했고 록히드마틴은 소형위성 제조사 테란 오비탈을 인수했다. 유럽에서는 에어버스·탈레스·레오나르도가 각자의 우주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한화와 KAI 모두 해외 판매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만을 기준으로 독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함께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사가 해외에서 상대해야 할 기업은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뿐 아니라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시스템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엔진.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엔진.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국가 주도 개발 체계 약화 우려에…“민간 추가 투자 이점”

민영화 이후 민간기업이 항공기 독자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실패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국가가 장기간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했기 때문에 KF-21과 같은 국산 전투기 개발이 가능했던 만큼 민영화가 장기적인 국가 주도 개발 체계를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서는 소유구조 변화와 국가의 연구개발(R&D) 역할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한다. KAI의 지분구조가 달라지더라도 방위사업청의 사업 발주권과 정부의 예산 투입 등 국가 주도의 무기체계 개발 체계는 유지된다는 것이다. 민간자본은 국가 투자를 대체하기보다 추가적인 투자 여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KF-21 후속 개발과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수출형 모델 개발 등에는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은 금융기관으로 KAI와 직접적인 사업 연관성이 크지 않은 만큼 항공우주·방산사업을 영위하는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과 설비, 해외시장 개척 등에 추가 투자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KAI 구성원에게 보다 직접적인 문제는 고용과 조직 재편이다. 한화 인수 이후 항공사업이 계열사별로 분산되거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주요 보직을 한화 출신 인사가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화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화 관계자는 “대한생명과 삼성테크윈 등 삼성 계열 4개사, 두산DST, 대우조선해양 등을 인수한 뒤 5년 이내 구조조정을 실시한 사례가 없고 고용도 지속적으로 늘었다”며 “인수기업 주요 경영진을 모두 한화 출신으로 교체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룹 출신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부서도 경영지원 분야 등으로 제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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