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비 대출을 사업 이후 지어질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소형주택 비중을 높이면 녹지 확보 의무를 완화해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이주비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늘어난다. 담보인정비율(LTV) 심사 때 정비사업 종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 추산액(종후자산 평가액)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정비사업 종료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토지·건물의 가치(종전자산 평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강북 지역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이주비 대출 한도가 3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금융 당국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해 주택 공급 금융을 지원한다. 추가 이주비 대출이란 건설사(시공사)와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돈이다. 건설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보증 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사업장별 예상 수요를 고려해 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12월까지 금융권 협의를 거쳐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 단지 중도금·잔금 대출을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금융회사 총량관리 실적에서 별도 관리한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우선 현재 75%인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재건축과 동일하게 70%로 낮출 계획이다. 1000채 이상 사업장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이 66%를 넘으면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대당 녹지 면적이 3㎡에서 2㎡로 줄어 그만큼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도시정비법, 녹지 기준 완화는 공원녹지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또 녹지 기준 완화는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만 대상으로 해 이미 사업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촉진 방안도 병행한다. 시공사 단독 입찰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 공고 후 제출 마감 기한을 단축할 수 있게 한다. 또 국토부 내에 확정판결 효력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를 신설한다. 공사비·인허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분기별 국토부·지자체 합동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열어 정비사업 과정에서 야기되는 전셋값 자극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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