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창업·기업의 세금 감면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리고 사업장 주소만 지방에 두는 이른바 ‘주소 세탁’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회사에 지방 주소를 빌려주는 공유오피스의 ‘꼼수 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며 지방우대 세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15∼34세 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 그 밖의 수도권에서는 75%, 비수도권에서는 100%를 감면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도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중소기업은 최대 80% 감면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이런 지방우대 세제를 악용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방과 수도권 공유 오피스 10곳에 “서울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주소만 둘 수 있느냐”고 문의한 결과 10곳 전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일부 업체는 월 1만 원대에 주소를 제공하고, 창업자 나이와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높은 지역을 추천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튜브나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 사업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창업이 늘면서 주소만 지방에 두는 꼼수 영업이 쉬워졌다”며 “이런 기업은 지역 내 고용이나 투자 효과도 없는 만큼, 세무 당국이 현장 실사를 통해 실체가 있는 창업기업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月 1만원에 지방 창업처럼 주소 등록”… 세금감면 혜택 악용 늘어
‘주소 세탁’ 공유오피스 영업 성행 실제 사업장보다 세금 적은 지역에 사무실 없이 주소 빌려주고 돈 받아 창업자들 ‘조세회피처’ 악용 우려 서울 살며 사업장 주소만 지방에… 非수도권 창업지원 신청 사례도
“월 1만 원대면 부산에 입주한 기업처럼 주소를 등록해 드립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 주소만 둘 수 있는지 묻자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둔 한 대형 공유오피스 관계자는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지방 청년 창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을 받고 싶다고 하자 “부산은 비수도권 10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부산 지점을 추천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자 공유오피스를 중심으로 ‘주소 세탁’ 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방의 공유오피스가 수도권 창업자들의 ‘조세회피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나이-업종 묻고 ‘절세 주소’ 추천
13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접촉한 공유오피스들은 업무공간 없이 주소만 빌리는 비상주 계약을 권했다. 한 업체는 자체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1만 원대에도 계약할 수 있다고 권했다. “서울에서 일해도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우편물을 대신 받아줘 사업자 등록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창업 지역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자 업체가 ‘절세 주소’를 직접 골라주기도 했다. 한 대형 공유오피스 관계자는 나이와 업종을 확인한 뒤 경기 화성시 지점을 권했다. 그는 “서울보다 감면율이 25%포인트 높다”며 “멀리 내려가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감면을 원하자 다른 업체는 대구 지점에 입주한 것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실제 사업 장소보다 세금이 적은 주소를 정하는 ‘사업장 쇼핑’이 가능한 것이다.
국세청의 현장 조사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안내한 곳도 있었다. 실제 근무지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묻자 한 업체 관계자는 “당일 실사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실사가 잡혀도 이틀 정도 미룰 수 있다”며 “그사이 연락하면 책상과 집기를 갖춰 입주한 회사처럼 세팅해 놓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비과밀억제권역’을 내건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일부 업체는 감면율이 높은 지역을 소개하며 ‘사업에 필요한 주소만 제공’, ‘10분 이내 비대면 계약’ 등을 홍보했다. 창업자는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노리고, 업체는 공간을 내주지 않고도 임대료와 세무 서비스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지방우대세제가 강화되기 전부터 ‘주소 세탁’은 만연해 있었다. 서울에서 영상을 제작하면서 경기 용인시 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둔 유튜버가 비수도권 창업기업으로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2024년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유튜버는 3년간 수십억 원을 벌었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해당 주소에는 1000개가 넘는 사업자가 등록돼 있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닌 곳을 사업장으로 꾸며 감면이나 지원금을 받으면 세액 추징이나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된다.
● 서울 살면서 지방 창업자로 사업 지원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업장 주소만 지방에 두고 비수도권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술창업의 70%, 로컬창업의 90%를 비수도권 창업가에게 배정한다. 창업패키지도 비수도권 기업의 자부담률을 10∼25%로 낮췄다. 서울에서 앱 개발 사업을 하는 이승현(가명·31) 씨는 충남 천안시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충남 지역 창업자로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지원 기관이 실제 지방 소재 기업인지 등을 철저히 사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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