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 포함…원칙은 닥치고 짓는 것
서울시가 반대하면 못하는 무능함 보여선 안돼
7.3만채 지자체와 협의 끝나…주민공람 실무 절차 남아
李대통령,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서울에 남는 건 제로에 도전하라고 지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건설에 적합한 곳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14일 말했다. 또 9월말에서 10월초 사이 신규 공공주택지구 7만3000채 공급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용산 공급지 문제에 대해 “용산어린이공원은 좁은 것 같고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원칙은 ‘닥치고 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양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관련 법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있지만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은 무조건 안 되는 곳이라고 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전날 발표를 미룬 신규 공공주택지구 7만3000채의 입지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발표 시기가) 10월초 정도, 빠르면 9월 말도 될 수 있겠지만 10월 초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7만3000채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물량으로 주민 공람 등 행정 실무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와 협의가 80∼90% 진행된 후보지가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현재 서울시가 반대하는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 김 장관은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상당 부분 훼손돼 그린벨트 역할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게 맞다”며 국토부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급지 등에 대해 서울시는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면서도 공급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줘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더 논의해야 한다”며 “한쪽에서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오는 20일경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용산 등 공급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조합원 지위 문제 정도를 제외하곤 과감히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상당히 수동적인 면이 있다”며 “공격적으로 하자”고 밝혔다. 그는 “민간 용적률 완화나 조합원 지위 양도를 빼고 거의 전면적으로 하자”며 “두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고 집값 너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며 “서울에 남는 건 ‘제로’에 도전하라는 게 대통령의 첫 지시”라고 밝혔다. 기관을 하나씩 분산해 옮기는 것보다는 도시 규모로 옮겨야 집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확실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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