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 재산분할 소송 새 국면…“최 회장 주식·현금 제안에 노 관장 거부”

  • 동아경제

시한 마지막 날 오후 파기환송심 판결 재상고
최 회장 ‘주식 하락분 보전’ 등 협의 추진…노소영 관장 강경 입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서 최 회장의 재상고 결정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14일 재상고 시한 약 1분을 남겨두고 9440억 원 지급을 명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이날 오후 재상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금액 지급을 둘러싼 양측 합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다.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재상고 없이 9440억 원을 마련해 지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이후 약 3주 만에 1조 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 “최 회장 주식·현금 지급 추진에 노 관장 측 협의 거부→재상고”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SK㈜ 지분 일부 매각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주주가 지분을 대량 처분하면 주가와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고, 상승하면 수익은 전부 노 관장 몫이라는 조건도 협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한다. 현금 지급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장 충격을 줄이고 판결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다만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노 관장 측의 입장이 결과적으로 재상고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상고로 최 회장 측이 현금을 조달하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 측 지급 방식 문제와 별도로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기존 파기환송 취지를 재산분할 비율 등에 충실히 반영했는지에 대해 최종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과거 반도체 사업 반대” 주장도…HBM 흥행 기여도 논란 예상

최 회장 측 재상고로 역대 최대 규모(9440억 원)로 산정된 재산분할 판결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이번 재상고심 역시 SK그룹 기업 가치와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해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파기환송심의 법리적 타당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SK그룹 전체 기업 가치의 핵심에 해당하는 반도체 사업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오늘날 SK를 상징하는 반도체 사업 관련 노 관장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주목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를 3조4267억 원에 인수했다. 당시 반도체 시장은 극심한 불황으로 영업이익이 반토막나고 채권단의 3차 매각 공고마저 불발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 회장은 그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당시 노 관장은 인수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하이닉스 인수에 반대했다면 반도체 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재검토해야 하고 이에 연계된 재산분할 규모도 다시 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 반도체 사업 추진을 반대했는데 약 13년 동안 시설투자액을 5배 이상 불리고 세계 최초 HBM(고대역폭메모리)을 출시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시점을 기분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기여도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 다소 과하게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SK실트론 지분도 쟁점이다. SK실트론 지분 29.4% 형성과 관련해 노 관장의 기여는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지분은 두 사람이 사실상 완전히 결별 상태에 접어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확보한 자산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실제로 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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