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이례적 경질
美, 이르면 월말 301조 조사 발표
대미 투자 이행 압박 속 협의 주목
정부 “김정관이 메인, 차질 없을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오전 예정에 없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진은 김 장관이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 인천=뉴시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의 돌연 경질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및 비관세 장벽 실무 협의 등 대미 협상 라인에 공백이 생겼다. 미국에서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대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서두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을 주도해 온 만큼, 대미 협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출국해 미국으로 떠난 김 장관은 현지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관세 조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간다.
● 산업부, 차관보 중심 비상 업무 체계 가동
산업부는 여 전 본부장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한다. 박 차관보는 대미 통상 실무 현안을 총괄하며 USTR 등 미국 통상 당국과 협의를 이어간다.
여 전 본부장은 지난해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한미 관세 협상 실무를 이끌었다.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상대로 대미 투자와 조선·에너지 협력 등을 주로 논의했다면, 여 전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상대로 301조 조사와 비관세 장벽 등의 현안을 조율해 왔다.
대미 협상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가 꼽힌다. USTR은 올 3월부터 한국 등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과잉생산이 미국 산업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USTR은 이르면 이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충분히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에도 301조 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대상 품목에는 관세 12.5%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추가 조치가 나오더라도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한미 간 합의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 통상 당국 사이에 지난해 합의한 15% 상한을 넘기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정부가 USTR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통상 실무진은 그대로 있는 만큼 이번 일이 대미 협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협상 차질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은 김 장관이 메인(주무)으로 끌고 가는 사안”이라며 “대미 협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관 방미… 대미 투자 사업 막판 조율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청와대가 미국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련 부처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 지 사흘 만이다. 이번 일정은 대미 투자와 관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국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투자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다. 미국은 당시 한국산 제품에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될 경우 관세율을 지난해 합의한 15%보다 높일 수 있다고 압박하며 조속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1호 사업으로 미국 내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을 유력하게 추진하며 미국 측과 세부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미국 내 전력 수요가 늘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투자처다. 다만 수익성 기준을 충족할 사업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1호 사업 확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1호 사업의 세부 조건과 과잉생산 관련 추가 관세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 전 본부장 경질에 대해서도 미 측에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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