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호황 세수로 ‘150조+α’ 기금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22일 01시 40분


더 걷힌 세금 적립 ‘미래기금’ 신설
청년-성장동력 등 4대 분야 투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도 폐지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걷힌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첨단 산업과 청년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여윳돈을 영유아와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기금 규모는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내년에 500조 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전략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뒀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내년 내국세 예상 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6%)보다 더 많이 걷힌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정확한 추가 세수 규모는 9월 초 나올 내년도 내국세 수입 전망치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에 올해 더 걷히는 세금, 예산으로 쓰고 남을 세계잉여금 일부 등도 기금에 적립된다.

내국세의 5분의 1을 자동으로 배분했던 교육교부금은 5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한다. 저출산으로 초중고 학생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지나치게 많이 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여유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영유아 교육,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한다.

정부는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교육계의 반발을 고려해 기금 내에 교육·인재 계정을 별도로 두고 다른 분야에 쓸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에 쓰는 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정부 기금으로 쌓는 것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호황 지속 여부에 따라 기금 재원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일시적 추가 세수는 일부 나랏빚을 갚고 일부는 필요한 데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랏빚 갚기보다 미래투자…“국회승인 필요 없는 쌈짓돈” 우려도


[반도체 세수로 ‘150조+α’]
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 집중…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에 무게
내년 총지출 첫 800조 이상 전망 속 기금 20%는 국회 승인 없이도 운용
정부 씀씀이 늘어 물가 자극 가능성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 150조 원 이상의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면서,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 150조 원 이상의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면서,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막대한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건 당장 나랏빚을 갚는 것보다 차세대 성장동력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발 세수를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건 맞지만, 기금 형태로는 정부의 재량권이 커져 나랏돈 씀씀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년 총지출이 사상 처음 8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돈을 푸는 데 따른 물가 상승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 반도체 세수로 청년 일자리-미래 먹거리 투자

2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총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5개 계정으로 구성된다. 청년 계정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원, 결혼·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산업 직업 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주택 공급과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청년들의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성장동력 계정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차세대 성장동력 투자에 쓰인다. 지방 계정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처럼 지방 인구를 늘리는 재정사업이나 지방정부 재정 지원에 쓰인다. 교육·인재 계정은 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과 대학 경쟁력 제고, 직업 교육 강화 등에 사용된다.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도 활용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장기 추세보다 더 많이 걷히는 ‘추가 세수’다. 기획처는 매년 이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내국세를 기금에 적립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확보한 여유자금을 기금 내 ‘교육·지방’ 계정에 따로 적립한다. 매년 9월 하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예상보다 더 걷히는 ‘초과 세수’와 이듬해 결산을 거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일부도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내년 추가 세수 규모를 공개한다. 내년 세수가 500조 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여, 미래대응기금은 150조 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적립한 기금은 정부 부처별로 필요한 재정 사업에 쓰고, 여유 자금은 자산운용사 등에 위탁해 운용한다.

● “국회 통제력 약화, 나랏돈 씀씀이 커질 듯”

정부가 반도체발 추가 세수를 일반 예산처럼 쓰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을 택한 건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막대한 세수를 그해에 일시적으로 쓰기보단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기획처 설명이다. 또 미래대응기금이 경기에 따라 들쑥날쑥한 세수 변동성을 보완하는 저수지 역할을 해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 일부는 나랏빚을 갚아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빚은 그대론데 정부 씀씀이만 커지면 나중에 세수가 줄고 고령화는 심해져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며 “세수 호황기에 미리 나랏빚을 일부 갚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 등에 우선 쓰도록 한 국가재정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회 승인을 받는 대신 기금을 쓰면 국회 통제력이 약해져 나랏돈 씀씀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금(금융 부문 제외) 주요 지출은 20%까지 정부에서 알아서 바꿀 수 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추경을 상시 편성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기금도 국회의 심의와 법적 근거에 따른다.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기금을 통해 내년 지출 규모를 더 늘리면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해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막대한 추가 세수가 예상되자 정부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총지출 규모가 800조 원이 넘는 확장재정을 예고한 바 있다. 기금으로 정부의 재량권이 확대되면 그만큼 내년 지출 규모도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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