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중금리대출 총량규제서 제외…중저신용자 숨통 트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23일 15시 54분


신용점수가 낮아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이 앞으로는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위해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에만 중금리대출에 적용됐던 총량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2금융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2금융권이 내주는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전액 빼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취급액의 80%, 여신업계는 취급액의 40%를 대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했는데, 이 비율을 100%까지 높인 것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뉴스1
통상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인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9~15%대 금리로 실행되는 대출을 뜻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나이스신용평가(NICE) 889점, 코리아크레딧뷰로(KCB) 875점 이하가 신용점수 하위 50%에 해당한다.

정부가 이처럼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중금리대출 확대를 주문하는 것은, 중금리대출이 청년이나 소상공인과 같은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과거 사업 실패 등으로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신용을 쌓아 1금융권으로 진입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인 셈이다.

중금리대출이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사잇돌대출, 중금리 생활 안정 대출과 같은 정책상품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는 올해 10월 중으로 ‘사잇돌대출II’를 선보일 계획이다. 신용 하위 20~50%인 대출 수요자에게 전체 공급액의 70% 이상이 배정된다.

올해 6월 말 저축은행 6곳이 처음 선보인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 역시 캐피탈과 카드업권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감소세였던 중금리대출 규모는 앞서 정부의 비슷한 규제 완화 이후 반등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실적은 4조90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2.4% 줄었지만, 2분기(2조7496억 원)는 1분기(2조1584억 원)보다 27%가량 증가했다. 4월 정부가 중금리대출 취급액의 80%를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면서 대출 공급액이 늘어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대출 공급을 늘리고자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직 금융회사별 총량 증가분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시중은행들은 알아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을 늘리면서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대단지 아파트 ‘디에이치 방배’를 두고서는 잔금대출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간 유치전이 일어나고 있다. 은행들은 기존 1000억 원씩이던 대출 한도를 최대 2000억~4000억 원까지 늘렸고, 금리도 연 4.5%대까지 낮춘 뒤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보다 금리가 훨씬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닥치고 대출’이란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며 “결국 연체율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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