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대기업 국세 감면액 작년 4.2조… 82%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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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감면 증가분의 71% 차지

뉴스1
지난해 대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액이 8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감면액은 4%대 증가에 그쳤다.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재정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국세 감면액은 4조268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1.8% 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대기업으로 올해 47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8개)이 지정됐다. 지난해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이들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9.8%에서 16.0%로 높아졌다.

지난해 전체 기업 감면액은 전년보다 2조7021억 원 늘었는데 이 중 71.1%가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발생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각각 1조1902억 원, 7194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 감면액은 18조83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1%에서 70.4%로 낮아졌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재산가액은 5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0% 증가했다. 2015년 344억 원에서 10년 새 약 15.7배로 늘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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