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중금리대출, 총량규제서 전액 제외… 중저신용자 ‘숨통’

  • 동아일보

금감원, 이달 대출부터 적용키로
소상공인-청년층 대출 늘어날듯
새 ‘사잇돌대출’ 등 10월 출시 채비
1금융권도 50%까지 규제 완화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신용점수가 비교적 낮아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한 중·저신용자들이 앞으로는 대출받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총량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이다. 1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규제도 소폭 완화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2금융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2금융권이 내주는 중금리대출 증가분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전액 빼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은 중금리대출 취급액의 80%, 여신업계는 취급액의 40%를 대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했는데, 이 비율을 100%까지 높인 것이다. 2금융권에서 중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셈이다.

통상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9∼15%대 금리로 나오는 대출을 뜻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나이스신용평가(NICE) 889점 이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875점 이하가 신용점수 하위 50%에 해당한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이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중금리대출이 청년이나 소상공인과 같은 금융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과거 사업 실패 등으로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신용을 쌓아 1금융권으로 진입할 기회를 주는 취지다.

중금리대출이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사잇돌대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과 같은 정책 상품도 늘어날 유인이 커졌다. 카드사와 캐피털사는 올해 10월 중 ‘사잇돌대출 II’를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6월 말 저축은행 6곳이 처음 선보인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 역시 캐피털과 카드업권으로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실적은 4조908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약 22.4% 줄었다. 하지만 4월 정부가 중금리대출 취급액의 80%를 가계대출 총량 실적에서 빼주기로 하면서 2분기 실적(2조7496억 원)은 1분기보다 27%가량 증가했다. 이번 100% 제외 조치로 증가세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이 내주는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도 취급액의 50%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1금융권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가 크지 않아 실수요자들의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일반 실수요자에게도 대출을 늘리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로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회사별로 총량을 얼마나 늘려 줄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시중은행들은 알아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을 늘리면서 정책 기조와 발을 맞추고 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대단지 아파트 ‘디에이치 방배’를 두고서는 잔금대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간 유치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보다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닥치고 대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며 “결국 대출 연체율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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