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피하려 1채는 회사 명의로…국세청 ‘법인주택 사적 유용’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25일 12시 00분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뉴스1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주와 그 자녀들이 사적으로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소노트리니티그룹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수년간 100억 원 이상을 들여 해당 주택을 증축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친 뒤 이를 회삿돈으로 처리했다. 또 사주에게 동종 업계 대비 과도하게 많은 약 150억 원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황제 사택’ 행태가 적발된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탈루 혐의 규모만 1조9000억 원대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대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사택 사적 사용 업체 50곳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5곳, 상장사는 6곳(코스피 4곳, 코스닥 2곳)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사주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운 회사도 있었다. 해당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산 뒤 기존에 갖고 있던 4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회사에 넘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이 회사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의 여동생에게 허위로 월급을 주거나 사주가 사적으로 쓴 법인카드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 법인주택 2639채의 사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1097채를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고급 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주 일가에 무상 또는 저가에 제공한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유학 중인 사주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회삿돈으로 유학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법인자금 횡령에 대해서도 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소노 그룹 측은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부동산은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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