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화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08.25 [세종=뉴시스]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월평균 연금이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 그치는 가운데 성별과 자산에 따른 연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의 1.8배,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의 1.6배 수준의 연금을 받았다.
정년 이후 60대 초반(60~64세) 인구의 절반 이상(55.6%)은 연금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이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연금 수급도 성별-자산 격차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초·국민·직역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을 1개 이상 받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912만2000명) 중 46.7%가 월평균 25만~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만 원 미만(3.6%)을 받는 인구까지 고려하면 절반(50.3%)이 매달 5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수급자 특성에 따른 연금소득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여성(54만6000원)보다 남성(95만7000원)이, 주택 미소유자(58만1000원)보다 주택 소유자(91만4000원)가 받는 연금이 더 많았다.
송주화 국가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남성은 경제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다”며 “주택 소유자 역시 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유지해 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그에 따라 국민·퇴직·직역·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에서 더 높은 수급률을 보였다”고 했다. 반면 여성과 주택 미보유자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았다.
기초·장애인연금은 월평균 30만 원이 지급돼 국민연금(49만1000원), 직역연금(278만3000원), 퇴직연금(99만7000원) 등 다른 연금에 비해 수급액이 적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 고령층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저소득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도록 제도 개편에 착수한 상태다.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인 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65세 미만 절반 이상 ‘연금소득 0’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연금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해당하는 60~64세 가운데 연금 수급자는 182만4000명, 수급률은 44.4%로 나타났다. 과반이 은퇴 이후 연금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기를 겪고 있는 셈이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개시되는 63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0~62세는 연금 수급률이 24.3%에 불과했다. 개시 이후인 63~64세(71.4%)의 3분의 1 수준이다.
문제는 연금 수급 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오른다. 1969년 이후 출생자가 60세에 퇴직하면 최대 5년을 연금 없이 버텨야 한다. 은퇴 후 소득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60~64세 연급 수급자 중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는 7만9000명(4.3%)에 불과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퇴직연금이 소득 공백을 완화하는 장치로 활용돼야 한다”며 “은퇴한 이후에 재취업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나 소득이 이전보다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고령자 노동시장 역시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8~59세 연금 가입자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2348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금 가입자는 2022년(2383만9000명) 정점을 찍은 뒤 줄고 있다. 다만 전체 인구가 더 빠르게 줄면서 가입률(81.1%)은 소폭 상승했다.
18~29세 청년층(62.0%)에서는 연금 가입률이 1.5%포인트 줄었다. 연금 가입률이 뒷걸음친 것은 전 연령대 중 청년층이 유일하다. 최근 청년 고용이 부진하면서 취업 시기가 늦어진 것이 연금 가입률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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