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 개인사업자를 위한 똑똑한 절세법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규제 강해 주의해야… 납세 협력의무 미이행시 가산세 5% 부과
과세 표준 2억 기준 개인-법인 28%P 차이
법인 대표 급여-퇴직금, 비용 처리 가능
서용호 한화생명 자산관리전문가가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해 상담하고 있는 모습. 한화생명 제공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특히 매출이 많아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개인사업자는 최고 42%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며 세금 납부 후 곧바로 7∼8월 휴가철을 맞으면 매출이 줄기 쉬우니 무더운 여름을 나기가 더욱 쉽지 않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이거나 매출과 순이익 증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진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추천한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와 주의점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농업·임업·어업·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은 7억5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5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된다.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와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얼핏 보면 납부 기한도 연장해 주고 세액공제 혜택도 주니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의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 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세무 대리인은 최대 2년의 직무 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세무 대리인에 대한 과세당국의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할 때 세무조사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으로만 경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증가로 이어진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종합소득세 부담 때문인지 6월 이후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절세’다. 과세표준이 똑같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법인은 10%,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 차이가 크다.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하면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법인은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비용 항목을 인정받아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의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만큼 법인세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도한 급여 책정은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소득세 부담을 크게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를 설계하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을 통한 절세 방법도 있다. 대표에게 갑작스러운 유고가 생겼을 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유가족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생명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반면 법인의 경우 피보험자를 대표로 한 법인 명의의 생명보험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의 퇴직금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의 퇴직금이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은퇴 시점에 수십 년간 일궈온 사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 반면 법인 대표는 근속연수와 퇴직 직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어 합리적인 장기 성과 보상을 설계할 수 있다.
세금 측면에서도 법인 대표는 일정 한도의 퇴직금까지는 소득세보다 낮은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 역시 대표의 퇴직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절세까지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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