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은 ‘책임 명확화’에서 시작[기고/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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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기업을 향해] 한명식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최근 건설 사업이 복잡·대형화되고 설계와 시공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발주 단계에서 과업 범위와 책임 한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면서 설계자·시공자 간 갈등도 적지 않다.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가리기보다 한쪽에 더 많은 책임을 지우려는 최근의 보완 경향은 우려스럽다. 책임을 더 지운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건설 사업은 설계도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의 불확실한 지반 조건과 건설 여건은 실제 시공에 들어가야 드러난다. 설계자가 모든 상황을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시공자에게도 독립적인 기술 책임이 있다. 시공자는 설계 의도를 이해한 뒤 현장 여건과 능력·장비·공법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공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설계를 아무리 상세히 한들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는 없으며 설계와 시공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다시 확인하는 이중의 안전장치여야 한다. 영국 CDM 제도나 미국의 설계·시공 분리 방식도 단계별 책임을 명확히 배분한다. 설계자는 설계를, 시공자는 시공을 책임지고, 발주자는 이들이 제대로 작동할 조건을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명확한 근거와 대가 없이 상세한 설계와 현장 대응을 요구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설계사에게 돌리는 경우가 여전하다. 권한과 대가 없는 책임은 기술을 위축시키고 기술자는 적극적 판단보다 책임 회피를 택하게 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설계·시공 각 단계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발주기관도 과업 범위와 책임 한계, 추가 업무에 따른 적정 대가를 계약 단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시공 단계의 현장 설계나 기술 검토까지 설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정부와 국회, 발주기관, 건설업계가 함께 설계·시공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전문성과 책임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건설 안전에 필요한 것은 책임의 총량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엔지니어링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기술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는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책임’이 아니라 ‘더 명확한 책임’이다. 좋은 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기술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며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엔지니어링의 가치가 높아져야 건설의 가치도 높아지고 더 안전한 시설물로 국민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줄 수 있다. 각 단계의 전문가가 제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존중받는 산업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설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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