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드론에… 김포-제주공항 상반기 159편 이착륙 지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8월 31일 04시 30분


1~6월 운항차질 작년 전체의 2배
조종자 못 찾아 탐지 대비 적발 37%
獨, 심각한 위협땐 격추… 英, 징역 5년
“처벌 대폭 강화해 항공 안전 지켜야”


공항 주변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김포·제주공항에서만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159편이 운항 차질을 빚었다.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의 2배를 넘어선 수치다. 해외 주요국이 불법 드론을 항공 안전과 국가 중요시설을 위협하는 중대 위협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법적 제재와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2배 넘어선 드론발 이착륙 차질


30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김포·제주공항에서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된 경우가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항공기 159편이 출발 또는 착륙 지연 등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불법 드론에 따른 이착륙 통제가 연간 10건, 영향을 받은 항공기가 72편이었다.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의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조종자를 특정하지 못한 불법 드론 출현도 계속되고 있다. 올 상반기 김포공항에서는 불법 드론 93건을 탐지해 36건을 적발했고, 제주공항에서는 57건을 탐지해 19건 적발했다. 탐지 대비 적발 비율이 36.7%에 그친다. 드론을 발견하고도 조종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국내 최대 공항인 인천공항 역시 불법 드론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천공항에서 2021년 이후 탐지·신고된 불법 드론은 483건에 달한다. 올해는 8월까지 운항 중단 사례는 없었지만, 탐지 및 신고는 9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11건)에 육박한다.

공항은 인근에 드론 한 대만 출현해도 충돌 가능성이 해소될 때까지 이착륙을 통제한다. 혼잡 공항에서는 짧은 통제도 출도착 지연 등 연쇄 운항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공항 당국은 불법 드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드론 위치를 찾는 레이더와 조종 신호를 추적하는 장비, 주야간 식별 카메라 등을 운영 중이며 김포·제주공항도 자체 탐지 체계를 갖췄다. 무안·양양·울산·여수공항에는 올해 말까지 관련 장비가 설치된다. 인천공항에는 2027년까지 레이저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대공무기 배치가 추진된다.

● 낮은 처벌에 “억지력 부족”

하지만 처벌 수준이 불법 드론의 위험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승인 없이 공항 주변 관제권에서 드론을 비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항공기 지연·회항 등 공항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비행금지구역에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그러나 적발해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행금지구역인지 몰랐거나 취미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다, 고의적인 운항 방해나 테러 목적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인천공항 인근에서 드론 비행으로 항공기 12대가 지연·복행·회항했지만 드론 조종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불법 드론을 항공 안전과 국가 핵심시설 위협으로 보고 대응한다. 독일에서는 4일 라이프치히·할레공항에서 폭약과 기폭장치를 장착한 드론이 발견돼 활주로가 일시 폐쇄됐다. 독일은 앞서 2월 항공보안법을 개정해 심각한 드론 위협에는 군이 대응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격추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은 드론으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면 최대 징역 5년, 프랑스는 공항 등 금지구역에 고의로 드론을 띄우면 징역 1년과 벌금 4만5000유로(약 72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미국은 불법 드론 운항에 대해 위반행위 한 건당 최대 7만5000달러(약 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강 의원은 “최근 드론이 국가 중요시설의 보안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 드론 조종자를 신속히 특정·검거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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