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인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담겼다.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각 시도가 필수의료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3600억 원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그동안의 방식이 아닌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소아 야간·휴일 진료 강화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찾아가는 의료안전망 등 4대 분야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발굴한다.
향후 5년간 ‘5극 3특(5대 대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방국립대병원 9곳의 특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1188억 원을 투입한다. 병원별 특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첨단 시설·장비 확충 △최우수 의료인력 영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의사 양성 예산도 44억 원 반영됐다. 내년에 입학하는 490명의 지역의사는 10년간 의무복무 이행을 전제로 등록금 전액과 교재비, 주거비 등을 받는다.
2130억 원을 들여 내년 지방국립대 30곳의 신입생에 등록금 전액장학금을 지급한다.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 2030년 1~4학년 등 연차별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다만 의·약학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인재장학금도 1150억 원으로 늘려 지역 특성화 사립대 진학생 등 신규 장학생을 1만 명 선발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는 35개로 늘어난다. 대상지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이다.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40%인 국비 보조율을 50%로 높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당초 정부가 광역단체 행정 통합에 약속했던 5조 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성장엔진 산업 앵커기업이 대규모 지방 투자 시 설비 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7000억 원 규모의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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