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21조 ‘슈퍼 예산’, 역대최대 12.8% 증가…162조 미래기금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1일 11시 42분


3대 메가 프로젝트-AI에 21조
SMR-우주·항공 등 성장엔진에 63조
청년일자리-혼인·출산에도 43조 지원
반도체 호황따른 내년 세수 584조 추산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서울=뉴시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증가율도 12.8%로 역대 최고로 높았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84조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820조9000억 원은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 원)보다 93조 원(12.8%) 늘어난 규모다. 올해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 총지출이 1년 만에 800조 원대로 불었다. 정부가 이처럼 과감한 재정 확대에 나설 수 있는 건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덕분이다. 내년 국세 수입은 584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390조2000억 원보다 194조2000억 원(49.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에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지원에 올해의 약 2배인 21조3000억 원을 배정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엔진에 62조8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와 혼인·출산·양육 등에 43조3000억 원, 지방 성장과 취약계층 보호 등 양극화 해소에 117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발 추가 세수를 내년에 전부 써버리는 대신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 원을 투자하고, 12조5000억 원을 신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쓴다. 나머지 금액은 여유자금으로 남겨둔다.

정부는 2030년까지 4년간 연평균 국세 수입이 13.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총지출도 연평균 8.4% 증가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짰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총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연금과 의료 등 복지지출 중심으로 의무지출이 더 빨리(연평균 8.5%) 늘어나 전체 총지출의 5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1519조8000억 원으로 1500조 원을 처음 넘어선 뒤 2030년 1734조1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올해와 내년에 반도체 수출 효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51.6%에서 내년에 48.3%로 개선되고, 2030년(49.0%)까지 50%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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