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31일 열린 브리핑에서 2027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 및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4조 원(11.2%) 늘어난 39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한편, 2024년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연구 생태계를 되살리는 데 재정을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도 처음으로 29조 원을 넘어선 29조6476억 원으로 짰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가 R&D 예산은 2024년 26조5000억 원으로 33년 만에 처음 줄어든 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가율은 올해 19.9%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를 기록해 최근 20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7.2%를 크게 웃돌았다. 신규 사업 예산도 역대 최대인 3조3000억 원으로 늘렸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23조8204억 원보다 24.5% 많다. R&D에는 14조1000억 원, AI 분야에는 9조4211억 원을 배정했다. AI 예산은 1년 새 84.3% 늘어 부처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AI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프런티어급 독자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다. 정부는 3조8500억 원을 들여 최신형 GPU인 ‘베라 루빈’ 약 1만 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베라 루빈 약 1만 장을 확보하려면 3조5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는 8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 누구나 국산 AI 챗봇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사업에는 250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간 1000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를 비롯한 첨단전략기술 육성에는 12조377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로봇 등이 실제 환경을 인식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반도체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묶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등 7개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인 ‘7대 SEED’로 지정해 1조3439억 원을 투입한다.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기술 투자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날 서울과 전남·광주, 부산·울산·경남 등 3개 권역을 양자클러스터로 지정했다.
2024년 R&D 예산 삭감 이후 위축된 연구 현장을 지원하는 예산도 보강했다. 연구자 개인이 신청하는 ‘풀뿌리 연구’ 성격의 기본연구 예산은 1256억 원에서 2261억 원으로 약 80% 늘렸다. 개인기초연구 과제 수도 1만8000개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개편한다. 인건비 가운데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을 60.3%에서 70.2%로 높이고,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풀뿌리 기본연구 사업의 큰 폭 증액에도 개인기초연구 예산 전체 증가율은 7.8%에 그쳐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24.5%를 밑돌았다. 이에 대해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직전 정권에서 대폭 삭감했던 R&D 예산을 복원하면서 그 해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 착시를 주는 면도 있다”면서 “기초연구 예산은 총액 기준으로 한 차례도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국가 미래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AI, 과학기술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안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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