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1519조원…“반도체 호황 믿고 재정 확대” 우려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1일 17시 17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 뉴스1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 뉴스1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차세대 성장동력 지원에 84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정부가 반도체 경기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정부 지출을 지나치게 빨리 늘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4년 뒤 1734조 원으로 불어나는 나랏빚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

● 반도체-AI-미래 동력에 84조 원 투자

정부는 1일 내년도 예산을 통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축과 AI 확산에 올해의 약 2배인 2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2조6000억 원 규모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5000억 원을 쓴다. 또 반도체 산단에 전력과 용수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각각 5000억 원, 2500억 원을 출자한다.

반도체 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은 올해보다 22.7% 늘어난 62조8000억 원을 배정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중 일부로 내년에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중 45조4000억 원은 내년에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한다. 일부는 적립했다가 세수가 부족할 때 꺼내 쓴다. 일반 예산과 달리 기금은 30% 이내(주요 항목 지출)에서 정부 재량으로 바꿀 수 있어 급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이 돈을 쓸 수 있다.

● 李 정부 마지막 해 지출 1000조 원

씀씀이가 커졌지만, 정부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금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에 0.1%로 개선되고, 2030년까지 3% 내로 유지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 원에서 내년에 1519조8000억 원, 2030년 1734조1000억 원까지 불어난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은 50% 밑으로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지출과 나랏빚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을 염려한다. 2022년 607조 원으로 처음 600조 원(본예산 기준)을 넘은 총지출은 4년 만인 올해 700조 원을 돌파했는데, 내년에는 820조9000억 원으로 매년 백조 원 단위의 앞자리 숫자가 바뀐다. 2029년에는 957조4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총지출이 1000조 원을 돌파한다. 이렇게 되면 2029년부터 세금 등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예산 지출이 더 많아진다.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거나 미래대응기금을 끌어 써야 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저출생,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늘어난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며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재정지표가 다시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여력이 있을 때 나랏빚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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