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교육 경쟁 없었다면 자녀 28% 더 낳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2일 10시 06분


한은-경제정책연구센터-OECD 컨퍼런스
평균 자녀 수 1.92→2.45명 추정
엄친아-엄친딸 비교 ‘지위 경쟁’에 저출산
“고소득층 사교육 지출에 세금 부과해
그 돈으로 출산장려금 재원 활용” 제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1일 앞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뉴스1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1일 앞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뉴스1
자녀 교육을 둘러싼 사교육 경쟁이 없었다면 한국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지금보다 28% 많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이 줄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2일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경쟁적으로 교육 투자를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정의했다. 다른 가구가 사교육비를 늘리면 일종의 ‘군비 경쟁’처럼 자신의 자녀가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로 교육비 지출을 함께 늘리고, 이 과정에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용이 사회적으로 과도하게 높아져 출산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분석 결과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부담은 더 컸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8.4%로 상위 20% 가구의 5.1%보다 높았다. 또 학원 심야교습 시간 규제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랐던 점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하면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이 다른 계층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국가 간 비교에서도 교육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특히 비교의 기준이 되는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출산장려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면 큰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출산율과 사회적 후생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이날부터 이틀간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CEPR, OECD와 공동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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