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를 지을 때마다 발생하는 부채가 2억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H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당 발생하는 부채는 2021년 1억7900만 원에서 2025년 2억8800만 원으로 60.9% 증가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시세 대비 10∼65% 낮게 매기는 주택이다.
부채 부담 증가세는 정부 지원보다 실제 사업비가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통합공공임대 1채당 투입되는 실사업비는 2025년 3억6500만 원으로 2021년 2억2600만 원보다 61.5% 증가한 반면 정부지원단가는 2억1100만 원으로 2021년 1억5000만 원보다 40.7% 늘었다.
LH 자금 부담은 공공임대 확대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을 21만8000채 공급해 올해 19만4000채보다 12%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17만2000채로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다.
LH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 비율은 올해 239.0%에서 2029년 260.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이자비용은 올해 2조8894억 원에서 2029년 3조6019억 원으로 24.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재무관리계획은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LH 직접 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재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주요 수익원이었던 택지 매각 대신 직접 주택을 짓기로 해 조기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고 공사비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