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갚아야할 나랏빚 4년뒤 1300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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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올해 36조 → 2030년 53조
‘그림자 부채’ 보증채무도 5.7배로

2030년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2030년 한 해 53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기준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287조1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모습. 2026.9.6/뉴스1
2030년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2030년 한 해 53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기준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287조1000억원 증가하는 셈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모습. 2026.9.6/뉴스1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해 ‘악성 빚’으로 분류되는 적자성 채무가 4년 뒤인 2030년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가채무 1743조1000억 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의 비율이 75.7%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나랏빚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에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 원으로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대비 91조9000억 원(9.0%)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란 금융성 채무와 달리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서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의 빚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 빚의 질이 악화한다는 뜻이다. 2030년 1312조3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어난다.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매년 소폭 증가해 2030년 75.7%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달 1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가 올해 추경 기준 1412조8000억 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 원까지 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6%에서 내년에 48.3%로 낮아지고, 2030년 49.0%로 50%를 밑돌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나랏빚 규모가 증가하고, 적자성 채무 비중도 늘면서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도 불어날 예정이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올해 36조5000억 원에서 내년에 42조8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2030년(53조3000억 원)에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국가보증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올해 27조7000억 원에서 2030년 157조3000억 원으로, 4년 만에 129조6000억 원(467.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채무는 공공기관이 빚을 낼 때 정부가 보증을 서준 것으로, 해당 기관이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잠재적인 빚에 해당한다. 국민성장펀드 규모가 200조 원으로 확대되면서 자금 조달 창구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규모도 커졌고, 연간 한도가 200억 달러(약 27조 원)인 대미 투자에 활용될 한미전략투자채권이 포함되면서 보증채무가 급증했다.

기획처는 “지난해 작성한 재정운용계획 때보다는 적자성 채무와 비중의 증가 속도가 소폭 개선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이자 지출은 GDP 대비 비중으로 봐야 하는데 비중이 주요 선진국 대비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이자지출 비중은 1.5%로, 미국(4.99%), 프랑스(2.68%), 일본(2.22%)보다 낮고 독일(1.3%)보다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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