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머스 시장이 수출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주목받으면서 중국과 일본이 국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부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은 K팝 굿즈와 중고 명품 등을 중심으로 해외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출 장벽을 해소할 제도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中, 국가 주도로 리커머스 산업 육성…지방정부도 협력
중국은 한·중·일 3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리커머스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리커머스를 단순한 내수 소비가 아닌 새로운 대외무역 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 중이다.
2022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등 7개 부처는 전국적인 폐기물 회수 및 중고품 유통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육성과 전문 거래시장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중고품 감정·평가 기준, 거래 참여자의 신용관리 체계, 중고 전자제품 정보 삭제 기준 등을 마련해 거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중고상품 유통 시범사업’을 발표하고 중고 휴대전화와 의류, 가구 등을 주요 품목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시범도시 10곳과 시범기업 28곳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중고품 유통 정책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앙정부 정책에 지방정부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광둥성은 중고품 수출을 위한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했고, 저장성은 종합보세구역에 중고 명품과 스마트폰, 가전제품을 전담하는 수출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장쑤성은 올해 6월 ‘중고품 국경무역센터’ 운영을 시작하며 중고품 수출 거점을 구축했다.
정책 지원은 실제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약 2000만 위안(약 40억 원) 규모의 희귀 카드 6000점이 ‘1210 보세 전자상거래 모델’을 통해 해외로 수출됐다. ‘1210 보세 전자상거래 모델’은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 시장 불확실성 줄인 日…해외 수요 커져
일본은 직접적인 수출 지원보다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3년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은 ‘중고 전기·전자제품 수출 시 중고품 판별 기준’을 마련했다. 기능과 외관, 포장, 이력증빙 등을 기준으로 재사용 가능한 중고품을 구분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올해 3월에는 ‘리유스(reuse) 촉진 로드맵’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리커머스 시장 규모를 현재 3조5000억 엔에서 4조6000억 엔(약 41조 원)으로 30% 이상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고품의 해외 판매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규정하고 물류·검수·수리·플랫폼 등 연관 산업과 고용 확대 효과도 강조했다.
실제 일본 중고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늘고 있다.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등에서 일본 중고품을 찾는 수요가 커지면서 현지 중고 전문매장에 해외 바이어가 몰리고 있다. 일본 해외 역직구 플랫폼 ‘Buyee’도 지난해 중고품을 포함한 장난감·취미용품의 해외 구매 건수가 전년보다 1.7배 늘었으며 구매 국가가 100개국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K-컬처 기반 중고품 글로벌 인기에도…제도 부족으로 ‘발목’
한국의 리커머스 수출은 사실상 민간 플랫폼이 견인하고 있다. 번개장터의 글로벌 플랫폼 ‘번장글로벌’의 지난해 거래 건수는 전년보다 280% 증가했다. 올해 월간 활성 이용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거래 국가도 200여 개국에 이른다.
해외 플랫폼에서도 K중고품의 인기는 높아지는 추세다. 동남아 최대 리커머스 플랫폼 캐로셀은 ‘K-Wave Merchandise’ 전용 카테고리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 상품 규모는 10만 건 이상으로, 캐로셀 내 최상위 수준이다. 일본 관련 상품 등록 규모인 1만 건 이상보다 많다. 일본 메루카리에서도 K팝 굿즈가 인기 거래 품목으로 꼽힌다.
K-중고품은 연계 소비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다. 딜리버드코리아에 따르면 해외 소비자가 중고품을 구매하며 화장품, 패션 등 신상품을 묶어 배송받는 ‘합배송’ 비율은 전체 거래의 60%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중고품 수출을 뒷받침할 국내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현재 있는 관련 정책이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에만 치중돼 있어 리커머스를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고품 수출 기업들은 신제품과 비슷한 세제와 통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품은 세제상 불리하고, 제품마다 상태와 가치가 달라 통관 과정에서 기업이 개별적으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업계는 중고품의 정의와 품질 기준을 표준화하고 수출 전용 물류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수출용 중고품에 대한 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이신애 회장은 “중국은 국가가 인프라를 만들었고, 일본은 중고 거래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한국은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수요라는 강력한 자산이 있는 만큼 시장이 국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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