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안해도 배상’ 집단소송제 추진에 기업들 “비용 부담 우려”

  • 동아일보

정부, 집단소송제 확대 시동… 재계 “불확실성 커져”
韓총리 “전분야 적용” 입법에 힘실어
소송참여 안해도 배상 ‘미국형’ 논의

정부·여당이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해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에서지만 시장에선 우려도 적지 않다. 자칫 ‘소송 남발’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14개나 계류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대표로 의원 32명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이 대표적이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피해자가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 한해 도입돼 있다.

집단소송제는 참여 의사를 밝혀야만 배상을 받는 ‘유럽형’과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배상 대상으로 간주하는 ‘미국형’으로 나뉘는데, 현재 국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방식은 후자다. 기업들의 소송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되는 이유다. 또 계류된 법안 다수가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인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 법안은 기업들의 소송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법체계에 혼란을 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당수 법안 ‘3년전 사안도 소급’ 내용
영세 소상공인들 “정상영업 못할것”
美서도 기업 75% 집단소송 휘말려
“참여해야 보상받는 ‘유럽형’ 논의를”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집단소송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구제받기 쉽지 않은 데다 현 소송체계로는 재판에서 이겨도 배상액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큰 만큼,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 중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수를 한꺼번에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의 경우 도입으로 인한 실익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 3년 전 끝난 사안까지 소송 대상

특히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는 ‘소급 적용’ 가능성이다. 제출된 법안 중 상당수는 법 시행 전 3년 이내 발생한 사건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부칙에 ‘이 법은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한다’고 돼 있다.

소급 적용 시 판결이나 보상이 이미 끝난 사안이 새로운 법적 리스크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올 4월 2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안, 손해 배상이 이루어진 사안 등에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시 대기업보다 막상 소송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집단소송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장기 소송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생계형 소상공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 자체가 큰 부담이고 자료 제출, 법률 대응, 언론 보도, 소비자 불신 등으로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유럽형’ 도입부터 검토해야… 美도 골머리

현 집단소송제 법안이 소송 당사자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미국형(옵트아웃·Opt-out)’이 아니라 ‘유럽형(옵트인·Opt-in)’ 도입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자는 일일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후자는 참여 의사를 밝혀야만 판결 효력이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다. 일본도 현재 유럽형으로 집단소송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교수는 “소비자 구제와 기업경영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유럽형이 적합하다”며 “미국식은 피해 구제의 범위를 극대화하지만 로펌의 ‘기획 소송’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 미국 내에서도 최근 들어 집단소송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로펌 칼턴필즈가 매년 발간하는 집단소송 리포트(Class action survey)에 따르면 올해 미국 기업들의 집단소송 방어비용은 48억 달러(약 6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 대비 5.9%, 2020년(29억 달러) 대비 65% 증가했다. 집단소송에 휘말린 기업 비율도 2018년 54.4%에서 2025년 74.7%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집단소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도입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당사자 범위도 미국식과 유럽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한국 법체계에 맞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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