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이유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 송구”…野 “부동산 내로남불”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15일 17시 06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뉴시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뉴시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7년 보유한 경기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에 약 4개월만 거주한 사실을 두고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을 강화한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그가 정작 본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같은 날 열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갭 투자 의혹 등 부동산 관련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 부총리 후보자 ‘17년 보유-4개월 거주’ 질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문회에선 이형일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수영 의원은 “어떤 집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2개월 살다가 빠지고, 또 6년 뒤에 2개월 살다가 빠지는 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냐”며 “집은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해야 한다는 게 정책 소신이라면 본인의 삶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형일 후보자는 2009년 과천의 한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2012년 11, 12월과 2018년 12월, 2019년 1월 약 4개월만 실제 거주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초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주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전환’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현직 재경부 1차관으로서 이를 주도한 이형일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형일 후보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수차례 사과했다. 다만 “평생 1주택자로 (해당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그곳에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상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파견과 기획재정부(현 재경부)의 세종 이전, 해외 국제기구 파견 등으로 입주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의혹에도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갭투자로 보기 어렵다”, “도덕성에서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것 같다”며 이형일 후보자를 엄호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일부 나왔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세제 개편안의) 핵심 목표는 주택 가격 상승에 맞춰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과세 정상화’와 초고가 주택에 제대로 세금을 매기는 ‘과세 공정화’인데 난데없이 1주택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논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갭투자 논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5 뉴스1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5 뉴스1
이날 이소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모친의 전세보증금과 갭투자 의혹 등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소영 후보자는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약 2억20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최근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를 둘러싼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이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포괄임금제와 주 52시간제에 대해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후보자가 2017년 공동 설립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활동의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기후솔루션의 기부금이 2017년 180만 원에서 최근 178억 원으로 늘어난 점을 지목하며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기후솔루션을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후보자는 기후솔루션의 성장에 “직접적 역할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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