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채금리 상승, 대미투자에 불똥…필요 수익률 年17%로 높아져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9월 17일 16시 50분


20년 안에 원리금 회수 조건
MOU 체결 당시 16.1%였는데
기준 높아져 ‘상업적 합리성’ 우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미국과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9.13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미국과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9.13 뉴스1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대미투자 사업의 원리금 회수 부담을 키우는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한국이 20년 안에 원리금을 회수하려면 사업 전체에서 매년 투자액의 17%에 달하는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보증과 장기 판매계약 등이 없다면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연 4.73%였던 미국 2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5.40%까지 뛰었다. MOU는 원리금 상환 이자율을 한국이 자금을 조달하는 날의 20년물 국채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하도록 했다. 가산금리를 0.3%포인트로 가정하면 당시 금리로 조달할 때 5.03%였을 이자율이 현재는 5.70%로 높아진다.

금리가 오르면 한국이 돌려받을 이자는 늘지만 발전소나 원전에서 나오는 수입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미국과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한국의 회수액이 1달러 늘면 사업은 2달러를 더 벌어야 한다.

원리금을 20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으로 회수한다고 가정하면 사업 전체의 연간 필요 수익률은 MOU 체결 당시 금리 기준 16.1%에서 현재 17.0%로 약 0.9%포인트 높아진다.

223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 연 17.0%를 적용하면 원금 상환분을 포함해 매년 약 38억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발전소가 가동된 뒤 전기를 사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PPA)을 미리 맺고, 미국 정부의 지급·대출 보증과 추가 공사비 청구 제한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이유다.

향후 1200억 달러 규모 미국 원전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때 국채금리가 더 오르면 필요한 수익과 회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원전은 건설 기간이 길고 공사비가 불어날 가능성도 큰 만큼 미국 정부의 금융 보증과 장기 전력 구매계약이 더욱 중요하다.

금리 부담과 별개로 대미투자 협상에서는 원전 노형과 웨스팅하우스 지분·의결권 등을 둘러싼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미국 측이 추가로 제안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도 투자 한도와 수익성을 둘러싼 쟁점이다. 두 사업까지 포함하면 2000억 달러인 투자 한도를 넘을 수 있는 데다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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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원전사업#웨스팅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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