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에너지 대계를 새로 짜야 할 만큼 지금의 선택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그러나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에너지는 산업과 경제, 국민의 일상까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이해관계도 복잡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도 저마다 처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 공감을 높이는 일을 전담해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독일·캐나다·일본·체코 네 나라의 대표 전문기관과 함께 각자의 경험이 서로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각 기관이 따로 진행한 인터뷰를 하나의 주제 아래 오간 대화처럼 엮어 ‘가상 대담’으로 구성했다. 사회는 이주수 재단 대표이사가 맡았다.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사회)=“오늘은 독일과 캐나다, 일본, 체코 네 나라의 전문가를 모시고 각 나라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무엇을 겪었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 왔는지 함께 짚어 보려 합니다. 지금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전기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AI와 첨단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그 답을 앞서 고민한 나라들의 경험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국에서 에너지를 둘러싼 논의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있습니까.”
무시크(독일)=“저희 E.ON 재단은 해마다 유럽 시민의 에너지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되돌리는 일을 해 왔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올해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유럽인이 더 불안해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다시 커지는데 정작 안정적 공급에 대한 신뢰는 낮아집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사람들은 ‘에너지 전환을 시작해야 하는가’를 물었지만 지금은 ‘이 전환을 신뢰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해낼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듀르도비치(체코)=“사회학연구소(CVVM)가 체코 사람들이 에너지와 원자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오랜 기간 추적해 온 결과로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2021∼2023년 에너지 위기가 맞물린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위기를 겪으면서 유럽 각국은 에너지 정책을 손보는 한편 원자력도 재검토했습니다. 특히 비셰그라드 4개국인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는 EU 내 원전 프로젝트의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마시타(일본)=“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단가가 크게 떨어졌고 건설 속도도 빨라진 것이 일본의 에너지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 결과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량이 원자력을 포함한 다른 발전량을 앞지르기 시작했는데 이 흐름이 최근 10년 사이 눈에 띄게 가팔라졌습니다. 다만 최근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화석연료 가격이 다시 오르자 일본은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절약보다 화석연료 확보와 원전 재가동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듯합니다.”
헨더슨(캐나다)=“캐나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이미 전기화(電氣化) 경제에 들어섰다는 인식입니다. 기후변화에 맞서려면 탄소 순배출을 ‘0’으로 줄이는 넷제로를 지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산업과 주택, 교통 전반의 에너지원을 전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전력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수요 흐름을 예측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이주수(사회)=“생산의 양보다 시스템 전체의 안정과 신뢰가 관건이 됐다는 진단이 네 분 모두에게서 공통됩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탄소 중립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도 원전이 상시 수요를 충당해주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과 분산형 체계까지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갈등의 가장 큰 진원지는 ‘비용’… 열쇠는 공정성
이주수(사회)=“전환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릅니다.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도 비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국은 이 부담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무시크(독일)=“유럽 사람들은 기후 행동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반감을 갖는 것은 불공정한 기후 행동입니다. 당장의 비용이 큰데 정작 혜택은 멀게 여겨지면 사람들은 회의적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누가 혜택을 보는지, 취약 계층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명확하고 합리적이라고 느낀다면 지지로 돌아섭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에게는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투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이 주인이 돼야
이주수(사회)=“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결국 ‘지역이 무엇을 얻느냐’로 이어집니다. 캐나다가 이 지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헨더슨(캐나다)=“ICE는 원주민 공동체가 청정에너지 사업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공동체와 사업자 사이의 신뢰를 잇는 일을 10년 가까이 해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전, 송전, 저장 등 큰 규모의 에너지 사업은 대부분 사업자가 지역 공동체와 지분을 나눕니다. 공동체가 지분을 보유하면 사업 추진에 더 큰 발언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업 운영에서 나오는 이익도 지역의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그 결과 지금 캐나다에는 원주민 공동체가 사업에 참여한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300건을 넘고 작은 사업까지 더하면 수천 건에 이릅니다.” 이주수(사회)=“‘협의’를 넘어 ‘공유’로 간다는 뜻이군요. 한국은 캐나다와 사회 구성에 차이가 있는데 캐나다의 경험을 참고할 부분이 있을까요?” 헨더슨(캐나다)=“‘세계적으로 생각하되 지역에서 행동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결국 땅을 점유해야 하고 송전선은 지역을 가로지릅니다. 즉 캐나다든 한국이든 어디든 에너지 사업은 지역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지역 공동체는 이 시설로부터 어떤 장기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로 바꿔야 합니다. 감수할 불편보다 정당하게 향유할 이익에서 출발하자는 뜻입니다.”
야마시타(일본)=“일본도 2011년 고정가격매입제도(FIT) 도입 이후 태양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중에는 지역이 직접 주체가 된 사업도 있었지만 외부 자본이 주도해 정작 지역에는 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사업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운동과 갈등이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로부터 얻은 교훈이 사업자는 지역에 돌아갈 몫을 사업 모델 안에 분명히 담고, 행정은 태양광·풍력을 어디에 세우고 어디에는 세우지 않을지를 미리 정하는 조닝(zoning)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크(독일)=“에너지원과 에너지 체계를 성공적으로 바꿔놓으려면 지역사회를 사업 초기부터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해득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변화의 혜택이 지역 안에서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따로 떼면 실패한다… 한국이 찾을 답은 ‘균형’
이주수(사회)=“끝으로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한꺼번에 늘려야 하는 한국에 각국이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요?”
무시크(독일)=“AI와 데이터센터, 전기차가 늘수록 전력 수요는 계속 불어납니다. 한국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꼽자면 기후 정책과 산업 정책, 에너지 안보를 서로 다른 사안으로 떼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듀르도비치(체코)=“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 과제입니다. 원전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은 어디까지나 여러 발전원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정 에너지원만 지나치게 앞세우면 다른 대안을 제쳐 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야마시타(일본)=“일본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한편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 왔습니다. 규제로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거는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사업을 지역이 함께 찾아 속도를 내는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주수(사회)=“네 분의 접근은 저마다 달랐지만 한 가지 메시지는 또렷했습니다. 정책은 위에서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갈 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태자면 저는 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균형은 모든 에너지원을 똑같은 비중으로 가져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탄소중립을 서로 맞세우는 대신 우리 산업 구조와 미래 전력 수요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조합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전환이 한참 진행 중인 지금은 때를 기다리기보다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참석자〉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사회) △슈테판 무시크 독일 E.ON 재단 상무이사: 유럽 시민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해마다 조사 △크리스 헨더슨 캐나다 원주민청정에너지(ICE) 창립 상무이사: 지역이 사업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모델을 연구 △야마시타 노리아키 일본 지속가능에너지정책연구소(ISEP) 주임연구원: 재생에너지의 지역 수용성과 주민 소통을 연구 △마르틴 듀르도비치 체코 과학아카데미 사회학연구소(CVVM): 에너지 안보와 국민 수용성을 여론조사로 분석한 사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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