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전국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7일 7번 넘는 ‘빚 독촉’ 안 된다…교통사고 수술 중이면 석달 유예
뉴스1
입력
2026-09-30 12:21
2026년 9월 30일 12시 21분
구글검색 선호 추가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소멸시효 5년 지나면 ‘추심 중단’ 요청…재판 확정되면 10년
월 250만원 최소 생계비…빚 갚기 어려우면 ‘채무조정’ 신청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2025.7.22 뉴스1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추심’ 행위는 7일에 7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는 등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했거나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심연락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채권추심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채권추심 절차와 채무자의 권리 등을 30일 안내했다.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금융채권 기준)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추심 연락을 할 수 있다. 공휴일 여부는 추심연락 금지와 무관하다.
다만 채무자가 중대한 재난 상황, 가족·본인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으로 즉각 변제가 곤란한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알려 최대 3개월간 추심연락을 멈출 수 있다.
채권추심자의 자택·회사 방문은 불법이 아니나, 혼인·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의사를 공개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법적절차 진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전화·방문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서도 안 된다.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 함께 근무하는 자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권 추심을 받으면 먼저 소멸 시효기간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통상 금융채권의 소멸 기간은 5년인데 재판상 확정되면 시효가 새롭게 10년으로 연장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소홀히 대응할 경우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어 법원에서 소장 등이 송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등은 압류할 수 없고,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이미 압류가 되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신청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채무변제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금 3000만 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인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 상환 연장, 이자율 조정 및 채무감면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소액·급전 필요시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뉴스1)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낙태했어야” “머리 열어 소변” “금붕어”…안하무인 젠슨황 父女
2
김주애는 왜 고글도 없이 스키를 탔나…사진으로 만들어가는 권력[청계천 옆 사진관]
3
“장판 상했으니 83만원 뺄게요”…전세금서 마음대로 공제해도 될까 [집과법]
4
경찰이 ‘무혐의’ 끝낸 딸의 죽음…증거 쫓은 엄마가 뒤집었다[더뎁스]
5
“밥 달랬더니 빵을 줘?” 아내에게 아령 내던진 남편 집행유예
6
APEC 참석 영부인들 의상도 관심…각국 전통 복장 반영
7
‘한강의 기적’ 닮은 ‘폴란드의 기적’…빈곤 유럽서 홀로 성장[딥다이브]
8
“손정의 회장, SK하이닉스 1조 달러에 인수하려 했다”
9
하지원처럼 무화과 간식으로 먹기…생과와 말린 것, 뭐가 다를까 [건강팩트체크]
10
길 알려줬더니 돌아온 뜻밖의 선물…알고 보니 ‘순금’
1
범여권 186명중 150명 찬성 탄핵안 통과땐 대법원장 직무정지
2
경찰이 ‘무혐의’ 끝낸 딸의 죽음…증거 쫓은 엄마가 뒤집었다[더뎁스]
3
李 “수능 부정행위 포상금 건당 ‘최소’ 1억…행위자 수만큼 가산”
4
국힘 “코스피 3500조 증발…잔치는 정권이, 피눈물은 국민에 떠넘겨”
5
[사설]‘12·3은 내란’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 판결에 눈감는 與野
6
李 “AI 부정행위 막기 어려워… 국가시험 A부터 Z까지 개편”
7
“낙태했어야” “머리 열어 소변” “금붕어”…안하무인 젠슨황 父女
8
李, 울산 전통시장서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질 것”…‘최애’ 배추전 구입
9
남의 택배 뜯어 이틀 쓴 이웃…배상 요구엔 “젊은 사람이 정 없다”
10
김주애는 왜 고글도 없이 스키를 탔나…사진으로 만들어가는 권력[청계천 옆 사진관]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낙태했어야” “머리 열어 소변” “금붕어”…안하무인 젠슨황 父女
2
김주애는 왜 고글도 없이 스키를 탔나…사진으로 만들어가는 권력[청계천 옆 사진관]
3
“장판 상했으니 83만원 뺄게요”…전세금서 마음대로 공제해도 될까 [집과법]
4
경찰이 ‘무혐의’ 끝낸 딸의 죽음…증거 쫓은 엄마가 뒤집었다[더뎁스]
5
“밥 달랬더니 빵을 줘?” 아내에게 아령 내던진 남편 집행유예
6
APEC 참석 영부인들 의상도 관심…각국 전통 복장 반영
7
‘한강의 기적’ 닮은 ‘폴란드의 기적’…빈곤 유럽서 홀로 성장[딥다이브]
8
“손정의 회장, SK하이닉스 1조 달러에 인수하려 했다”
9
하지원처럼 무화과 간식으로 먹기…생과와 말린 것, 뭐가 다를까 [건강팩트체크]
10
길 알려줬더니 돌아온 뜻밖의 선물…알고 보니 ‘순금’
1
범여권 186명중 150명 찬성 탄핵안 통과땐 대법원장 직무정지
2
경찰이 ‘무혐의’ 끝낸 딸의 죽음…증거 쫓은 엄마가 뒤집었다[더뎁스]
3
李 “수능 부정행위 포상금 건당 ‘최소’ 1억…행위자 수만큼 가산”
4
국힘 “코스피 3500조 증발…잔치는 정권이, 피눈물은 국민에 떠넘겨”
5
[사설]‘12·3은 내란’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 판결에 눈감는 與野
6
李 “AI 부정행위 막기 어려워… 국가시험 A부터 Z까지 개편”
7
“낙태했어야” “머리 열어 소변” “금붕어”…안하무인 젠슨황 父女
8
李, 울산 전통시장서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질 것”…‘최애’ 배추전 구입
9
남의 택배 뜯어 이틀 쓴 이웃…배상 요구엔 “젊은 사람이 정 없다”
10
김주애는 왜 고글도 없이 스키를 탔나…사진으로 만들어가는 권력[청계천 옆 사진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D 스페셜
헬스동아
하지원처럼 무화과 간식으로 먹기…생과와 말린 것, 뭐가 다를까
함께 미래
“어르신은 빵 굽고, 청년은 홍보하고”…제주에 문 연 특별한 카페 [다시현역]
K-TECH 글로벌 리더스
HD현대로보틱스, 작업 반경 3.3m·1톤급 초대형 산업용 로봇 공급 개시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숨진 LEET 만점자 1, 2교시 시험지 보관 안돼… 3교시 논술형은 안 치러
美상원의원 앤디 김도 “부친 치매에 재앙적 타격”
李 “AI 경쟁 속도전이 핵심”…울산 데이터센터 방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