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이 30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H 제공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상한 제도와 관련해 “과거와 비교해 규제가 되어있지 않다”며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해서 지금 집을 사려는 분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면서도 “공동체가 부담을 느끼고 주거 사다리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우리 사회에 더 이익이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사장 취임 전까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초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 사장은 대출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주택 인허가부터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들었다. 그는 “전례없이 많은 물량이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지만 설계,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금리도 상승하는 기조라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완만히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대출 강도를 놓고 “현재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살 때 6억 원까지 대출해주는데 4억 원까지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출 규제를 해서 역사적으로 (집값이) 진정이 안 된 사례가 없다”고 부연했다.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과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정부 측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소득과 상관없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후 3개월 뒤 발표된 10·15 대책에서는 집값이 15억 원 이하면 기존 6억 원 한도를 유지하고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면 4억 원, 25억 원 초과면 2억 원으로 강화했다.
이 사장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제도와 관련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해주고 있다”며 “시장에 물어보면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이 많다는데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했다. 사내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지가 원칙”이라며 “삼성전자에서 주택 사내대출을 해주는데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LH 사내대출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을 일부 초과해 대출해주는 부분을 규정에 맞추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