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정산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최대 4조 원이 넘는 손실보전금을 확보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정산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 정산 과정에서 지급액을 대폭 낮추려는 기류를 보이면서, 대규모 손실을 주장하는 정유업계와의 분쟁이 예고된다.
4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의 추정 가격과 최고가격의 격차가 100원 벌어질 때마다 약 1조 5000억 원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격차가 2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수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에 4조 2000억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당초 올해 2분기(4~6월)과 3분기(7~9월) 원가를 기준으로 2조7600억 원을 추산했으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에 대비해 1조5000억 원을 추가로 얹었다.
다만 이 같은 4조 원대 재원은 예산 확보를 위한 추산일 뿐 실제 정산금은 아니다. 최종 지급액은 회계·법률·석유시장 전문가와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정유사별 원가 자료를 정밀 검증해 산정한다. 정산위는 현재 제도 시행일인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손실분 자료를 심사 중으로, 11월 말에는 정산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정산 작업이 시작됐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상 기준을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으로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기회비용 손실분까지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수급 안정을 명목으로 전년 동월 물량의 90% 이상을 국내에 우선 반출하도록 묶어두면서, 정유사들은 수출 단가 급등에도 해외에 석유 제품을 팔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정산금을 최소화하려는 모양새다. 정유사 손실을 MOPS가 아니라 실제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산 대상 역시 최고가격이 적용된 휘발유·경유·등유의 국내 판매분으로 한정하는 분위기다.
정산위 내부 기류도 정유업계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산위원은 “조 단위 흑자를 내는 정유사에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에서는 정산위가 책정한 보상금이 실제 손실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대규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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