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은혜, 2019년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 공개
“비판적 유튜버-기업인 등 발언-주택보유 이력 수집”
與 “듣도 보도 못한 자료” 거센 반발…고성 오가기도
홍지선 “연말 집값 상승폭 줄어들 것…토허제 수요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및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약세를 근거로 연말엔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 감소 추세와 관련해선 “메가트렌드”라며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민간인(부동산 전문가)에 대해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주택가격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 안정화가,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나’라는 질의에는 “이건 메가 트렌드라고 본다”며 “1인 가구도 증가하고 또 전세 사기 영향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말 기간이 끝나는 토허제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및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9·7 대책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채”라며 “국토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자료를 보면 8월 기준 수도권 누적 착공 실적이 8만6739채로 연간 목표의 32.4%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홍 장관은 “통상적으로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질의하며 “주택 공급을 서울시가 발목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종군 의원은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대해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합의하고 국민 공론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민간인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당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비판해 온 유튜버와 전문가, 기업인, 언론인 출신 인사 등 19명의 명단과 주요 발언이 담겼다. 문건에는 이들이 보유한 주택 현황과 함께 주요 행적간 상관관계 등도 담겼다. 한 인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저연령생임을 감안해 주택 구입자금 출처 등 확인 필요”라는 내용이 기록되기도 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국감 첫날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종군 의원도 “국민 사찰은 너무 나간 표현”이라며 “최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국민도 동의가 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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