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등 영향 금리격차 줄어… 일부 은행선 고저신용자 역전도
“시장원칙 위배-주주 손해” 지적속
“큰틀에선 경제전체 이득” 의견도
당국 “신용평가체계 훼손 아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시중은행에서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따라 오르는 동안 저신용자 금리는 오히려 내리면서 신용점수에 따른 금리 격차가 1년 새 크게 좁혀졌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가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포용금융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달리 매기는 시장 원리가 약화되고 고신용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신용점수 구간별 신규 신용대출 평균 금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신용점수가 951점 이상인 이용자의 평균 금리는 8월 연 5.08%로, 지난해 8월(4.26%)보다 0.8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851∼900점(+0.90%포인트), 901∼950점(+0.82%포인트) 등 신용점수 중상위권도 평균 금리가 상승했다.
반면 신용점수가 600점 이하인 경우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연 8.70%에서 올 8월 7.73%로 0.97%포인트 내렸다. 최고신용자와 최저신용자의 금리 차는 같은 기간 4.44%포인트에서 2.65%포인트로 줄었다.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은 601∼650점(―0.54%포인트)과 651∼700점(―0.14%포인트) 이용자도 1년 전보다 금리가 내려갔다.
우리은행에서는 올 4∼8월 신용점수 851∼900점인 사람이 600점 이하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 역전 현상이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중·저신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1월부터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대출 최고금리를 연 7%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 위험이 크면 대출 금리가 높게 산정된다. 은행은 담보 없이 신용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만큼 저신용자에게는 돈 떼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은 늘지 않게 관리하는 가운데, 포용 금융을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시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성실하게 신용을 관리해 온 사람이 역차별받으면 신용평가 체계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포용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빚을 진 사람이 번 돈을 다 이자 갚는 데만 쓰면 (소득 활동 의욕이 줄어) 오히려 빚을 못 갚을 위험이 커진다”며 “중·저신용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재기에 성공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현상이 신용평가 체계를 훼손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신용점수 외에 대출 기간, 은행 내 신용등급, 우대금리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며 “역전 현상만으로 신용평가 체계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평가 체계의 변별력과 안정성을 검사·리스크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미흡하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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