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에 키위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키위 수출 때 제스프리가 단일 수출창구 역할을 하며, 생산자조직과 품목기구가 생산·유통 과정에 관여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할인행사나 정부 지원만 있는 게 아니다. 해외에서는 생산자조직이나 법정 품목기구가 생산과 출하, 판매 과정의 규칙을 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개별 농가도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자신이 키운 농산물을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팔지 일부 제약을 받는 대신 품목 전체의 물량과 품질을 관리하고 거래처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반대로 농가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판매 규제를 없앤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에도 생산자들이 생산과 유통을 자율조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 양파와 마늘은 실제 경작신고제를 도입했다.
자조금이 광고와 판촉, 수급 안정 등에 쓰이는 ‘공동 지갑’이라면 생산자조직이나 품목기구는 생산과 유통의 공동 규칙을 정하는 역할까지 맡기도 한다. ● 뉴질랜드 키위는 왜 한 곳을 통해 수출할까
대표적인 사례가 뉴질랜드 키위다.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키위는 호주를 제외한 해외시장에 수출할 때 제스프리가 단일 수출창구 역할을 한다. 법정 규제기관인 키위프루트 뉴질랜드(KNZ)는 제스프리에 수출 인가를 내주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다른 사업자도 수출할 수 있지만 제스프리와 협업하는 ‘공동 마케팅’ 방식으로 KNZ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구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99년 키위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는 생산자 투표가 실시됐고, 구조개편안이 통과되려면 유효투표의 75%를 넘는 찬성이 필요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매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생산자 동의를 거쳐 산업 구조를 짠 것이다.
김응철 품목조직화연구소장은 해외의 품목위원회나 자조금단체가 생산·유통 과정에서 농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마련한 뒤 생산자 투표와 정부 승인 등을 거쳐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질랜드 사례를 생산자조직이 산업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KNZ는 제스프리에 수출 인가를 내주고 공동마케팅과 관련 규정을 감독하지만 제스프리의 경영이나 키위산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다.
● 농가 한 곳으론 못 팔던 물량도 모으면 거래된다
생산자들이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유통업체나 식품기업을 상대하려면 일정한 물량과 규격을 꾸준히 맞춰야 한다.
개별 농가는 품질이 좋아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다. 농가마다 크기와 품질, 출하시기가 제각각이면 대형 거래처와 장기 계약을 맺기도 어렵다.
김 소장은 “대량수요처를 상대하려면 규모화, 표준화된 물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농가에서는 팔기 어려운 등외품도 여러 농가의 물량을 모으면 가공식품 원료 등 새로운 판로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동출하와 공동판매는 단순히 농산물을 한곳에 모으는 일이 아니다. 여러 농가의 품질 기준을 맞추고 출하 시기를 조정해 거래처가 원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농민들이 각자 가격을 제시하는 대신 조직이 물량을 모아 협상하면 거래조건을 놓고 협상할 여지도 커진다.
유럽연합(EU)도 생산자조직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정받은 생산자조직은 약 2909개다. 이들은 공급 물량을 모으고 농산물을 공동으로 가공·유통·판매하거나 마케팅을 함께 한다. 수요에 맞춘 생산계획과 조정, 생산비 절감, 생산자가격 안정도 주요 역할에 포함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동협상과 생산계획, 일부 공급관리에서는 경쟁법의 예외도 인정받는다.
각 농가가 생산과 판매를 따로 하는 대신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부 과정을 공동으로 계획하는 구조다.
● 한국도 법에는 있다…양파·마늘은 경작신고
우리나라 의무자조금단체에도 생산과 유통을 자율조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 농수산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생산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승인을 받으면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작·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수출 등을 위한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2021년 이 규정을 활용해 경작신고 의무화를 결정했다. 당시 양파는 대의원 118명 가운데 106명이 투표해 103명이 찬성했고, 마늘은 119명 가운데 105명이 투표해 103명이 찬성했다. 농식품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전국에서 1000㎡ 이상 양파·마늘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는 경작지와 품종, 재배면적 등을 신고하게 됐다.
수확한 양파가 바구니에 담겨 있다. 국내에서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가 2021년 경작신고제를 도입해 재배면적과 품종 등의 정보를 생산량 전망과 수급 대책에 활용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재배면적을 미리 파악하면 그해 시장에 얼마나 많은 양파와 마늘이 나올지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당시 경작면적이 적정 수준을 넘으면 면적조절과 수출,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미리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과 농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어느 지역에 몇 년 된 나무가 얼마나 심어져 있는지부터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량이 시장에 나온 뒤 할인행사를 벌이는 것에 앞서 생산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법이 있다고 모든 품목이 이런 제도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산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품목 전체를 대표할 조직도 필요하다. 농가 수가 많고 전국에 흩어져 있을수록 대표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
김 소장은 정부가 모든 생산과 유통을 직접 정하기보다 생산자들이 품목별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해당 품목의 문제는 해당 품목에서 의사결정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농민끼리 결정한다면 반대하는 농가는 어떻게 하나
생산자조직의 권한이 커질수록 이해관계 조정도 중요해진다.
다수 농가가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농가의 사정이 같지는 않다. 어떤 농가는 물량을 줄여 가격을 방어하는 데 찬성할 수 있지만 생산비가 낮거나 별도의 판로를 확보한 농가는 더 많이 출하하기를 원할 수 있다. 공동판매 역시 조직을 통해 파는 것이 유리한 농가와 직접 거래처를 확보한 농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생산자조직에 강한 권한을 줄수록 대표성과 의사결정 절차가 중요해진다. 김 소장은 해외에서도 품목과 제도에 따라 생산·유통 준수사항을 마련한 뒤 생산자 투표와 정부 승인 등을 거쳐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U 역시 인정 생산자조직이 공동협상이나 생산계획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산자가 조직을 구성하고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요건을 두고 있다.
농가의 거래 교섭력을 높이는 것과 조직의 결정이 일부 구성원의 뜻만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한 셈이다.
● 강한 규제가 항상 답은 아니었다…호주 쌀은 풀었다
생산자조직이나 품목기구에 강한 권한을 주는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의 쌀 산업이 대표적이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생산된 쌀이 법적으로 쌀 마케팅 위원회(Rice Marketing Boa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운영했다. 국내 판매 규제는 먼저 풀렸지만 수출에는 단일 창구 체제가 남아 있었다.
NSW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남아 있던 쌀 귀속제와 독점 수출 구조를 종료했다. 이후 생산된 쌀은 농가가 국내외에서 거래처를 선택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2026년 3월 말 운영을 중단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호주 쌀 농가의 대표적인 생산자단체는 1930년 설립된 호주 쌀재배자협회(RGA)다. RGA는 RMB가 운영을 중단한 뒤에도 쌀 농가의 목소리를 모으는 생산자 조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물 공급 정책·환경 지속가능성·생산성 등 농가 경영에 직결된 현안들에 대한 농가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업계에 전달하고 농가 스스로의 실천을 이끈다.
NSW 정부는 농가의 판매 선택권을 넓히고 경쟁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수출시장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와 물 부족 등에 대응해 쌀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뉴질랜드 키위는 단일 수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호주 NSW 쌀은 오랫동안 유지한 판매 규제를 풀었다. 품목의 생산구조와 수출 의존도, 시장 규모, 가공·유통업체와의 관계에 따라 생산자조직에 필요한 권한도 달라질 수 있다.
● 생산자조직이 세다고 농가가 저절로 뭉치진 않는다
제도를 만들어도 농가가 공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활용하기 어렵다.
김 소장은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이나 법적 권한이 갖춰져 있어도 농민들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제도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 현지에서 들은 설명을 전하며 키위 산업의 경우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생산자들이 강하게 결집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성공 사례를 볼 때도 조직 하나의 효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키위 가격이나 농가소득이 장기간 상승했다고 해서 생산자조직만으로 그 결과를 설명할 수는 없다. 신품종 개발과 세계시장 확대, 브랜드 전략, 환율, 생산성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김 소장은 “아무리 제도가 잘 정비되고 지원이 잘돼도 농업인들이 똘똘 뭉치려 하지 않으면 제도와 지원을 잘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정부 승인을 받으면 경작·출하 신고와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의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시행할 수 있다. 양파와 마늘은 2021년 이 절차를 거쳐 경작신고제를 도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