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사업 9조6220억 현금 지원성… 野 “세수 줄면 감당 못해”

  • 동아일보

내년 사업 10건 중 1건에 해당
농어촌 기본소득에만 1조1657억… 아동기본수당-청년적금 등 포함
野 “국회 감시망 우회한 편법 마통”… 기획처 “운용계획 국회에 제출할것”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노트북에 ‘미래대응기금’을 규탄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이날 재경위 국감은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피켓 공방 끝에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한 때 파행을 겪었다. 2026.10.8 뉴스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노트북에 ‘미래대응기금’을 규탄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이날 재경위 국감은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피켓 공방 끝에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한 때 파행을 겪었다. 2026.10.8 뉴스1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도 사업 10건 중 1건은 현금 지원성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등에 내년에만 9조6000억 원 넘는 기금이 투입된다.

특히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올해 예산의 5배가 편성된다. 야당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기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데다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수가 줄 때 한번 시작한 현금 지원을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미래기금 사업 10건 중 1건은 현금 지원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기획예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 140건 가운데 현금 지원성 사업은 10%인 14건으로 집계됐다.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모두 9조6220억 원이다.

일부 사업은 지원 대상이나 기간이 늘면서 필요한 재원도 많이 증가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내년 1조1657억 원이 편성됐다. 인구가 감소하는 35개 군 주민 약 129만 명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340억 원의 약 5배다. 청년에게 문화 관람비로 연간 10만∼15만 원을 주는 청년문화예술패스에는 지난해의 22배인 7925억 원이 편성됐다.

장기간 재정 부담이 이어질 수 있는 사업도 있다. 부모가 가입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연간 최대 100만∼120만 원을 보태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시행 첫해인 내년 1465억 원이 투입된다. 한번 가입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 지원이 이어지고 대상자도 매년 누적돼 19년 뒤에는 연간 재원이 2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기금 설립 취지와 무관한 ‘포퓰리즘’ 사업이 수두룩하다”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 세수가 주는 시점이 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출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말했다.

● “정부 쌈짓돈 아니냐” 비판 지적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을 둘러싼 공방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처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 통장’이고 나아가 미래 세대 명의를 도용한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니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쌈짓돈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는 데 쓰이는 돈인데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별 지출액을 3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이는 최대 약 13조6000억 원에 해당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결코 국회 심의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랏빚을 내면서 기금에 대규모 여유자금을 쌓아 두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충돌이 계속됐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 가운데 104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적립하면서 내년 국채를 106조 원 발행한다며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구조적 전환기에 누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20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국감은 시작 전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미래 망치는 미래대응기금 철회하라’ ‘이재명 쌈짓돈 미래대응기금’ 등 문구를 부착하자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합의되지 않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피켓”이라며 피켓을 떼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 간사 협의로 국민의힘이 피켓을 제거했지만, 국감은 30분가량 시작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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