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진흥원)이 국가핵심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외국인의 무분별한 참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 기술유출을 막아야 할 정부가 국가 예산 투입 사업에서조차 기술 보안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중기부와 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기부 소관 국가핵심기술 R&D 사업에는 총 2161명의 외국 국적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국적자가 3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42명, 베트남 175명, 인도 158명, 캐나다 149명, 우즈베키스탄 99명, 인도네시아 89명, 파키스탄 86명 등 순이었다.
현행 중기부 보안대책 규정에 따르면 보안 과제에 외국인 연구원을 참여시키려면 연구보안심의회를 열어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연구과제에 외국인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약 4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기정원의 사업 관리지침은 연구원을 중간 교체나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빈틈을 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기간 기정원이 지원한 R&D 과제는 총 3만3256건에 달했지만 이 중 보안 과제로 분류된 것이 2건에 불과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기정원은 국회의 자료 요청이 들어온 이후에야 보안 과제에 외국인이 참여한 사실을 파악했고, 국정감사 직전에 해당 연구원을 과제 참여자에서 배제시켰다.
최 의원은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켜 놓고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가핵심기술 현황을 전면 재조사해 외국인 무단 투입 등 보안 규정 위반을 규명하고 사업비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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