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연내 신청을 목표로 CPTPP 가입을 검토해왔다. 뉴시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이후 한국 수출품의 절반 가까이가 CPTPP 회원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에서 경쟁력 하락이 두드러졌다. 한국이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기로 사실상 정리한 가운데, 가입이 더 늦어질 경우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산업연구원의 ‘CPTPP 발효 전후 우리나라의 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전인 2012~2018년과 발효 후인 2021~2024년을 비교한 결과 한국 수출품 5185개 중 2474개(47.7%)의 CPTPP 회원국 내에서 경쟁력 지수가 하락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15개 주요 제조업 업종에서 역내 수출 경쟁력이 크게 뒷걸음졌다. 철강은 전체 수출품의 70.8%인 168개 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생활용품(65.3%), 비금속광물제품(60.9%), 자동차(56.3%), 일반기계(54.4%) 등 주력 수출 분야가 모두 직격탄을 맞았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제품의 경쟁력 지수 하락 폭이 0.296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조선(0.262포인트), 디스플레이(0.230포인트), 자동차(0.199포인트) 순이었다. 특히 조선은 한국의 경쟁력 지수가 0.262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CPTPP 회원국은 0.125포인트 상승해 격차가 가장 컸다.
CPTPP 역내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회원국들의 내부 수출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내 경쟁력이 떨어진 한국 수출품(2474개) 중 796개 품목(32.2%)은 역외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유지되거나 더 높아졌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 분야의 경우에는 멕시코 시장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아 일본 등 CPTPP 회원국과 달리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멕시코는 올해 1월부터 FTA 미체결국의 일부 제품에 5~50%의 관세를 적용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금처럼 한국이 CPTPP 회원국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입지가 더 약화될 수 있다며 멕시코와의 통상관계 개선과 품목별 경쟁력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11월 CPTPP 관계장관회의를 앞두고 연내 가입 신청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농어민 반발에 농지 전수조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가입 신청 보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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