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0% “하청노조 원청 사용자성 판단, 법·원칙에 맞지 않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14일 20시 47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발효 이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판정이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관련 법률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기업은 네 곳 중 한 곳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를 14일 발표했다.

경총은 하청 노동조합 지회가 원청을 상대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았던 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행 이후 사용자성 판단이 법과 원칙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27.4%에 불과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2% 수준이었다. 반면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법과 규정에 맞지 않게 판단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40.3%에 달했다.

부정적 응답을 한 기업 중 52%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이 48%, ‘시설관리권 행사를 이유로 사용자성 인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정부 지침 이행을 이유로 인정’이 각각 32%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또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하더라도 하청 노조들이 사용자성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해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 노조법 이후 노동위의 판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분위기”라며 “산업현장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성 여부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동시에 보완 입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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