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뒤 교섭의제 타결 사례
연 5일 휴가 주고 명절 상여금 지급
콜센터 외주 많은 금융-유통 등 촉각
하청 노동자들 고용불안 이어질수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최근 콜센터 하청 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 유급휴가’와 ‘명절 상여’를 주기로 잠정 합의했다. 올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한 첫 사례다.
두 은행의 교섭 결과는 콜센터 운영을 외주업체에 맡긴 금융권을 비롯해 통신, 유통, 플랫폼 등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섭 의제가 복리후생을 넘어 급여, 고용 방식 등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외주 콜센터 직원에 감정노동 휴가, 명절 상여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과 단체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했다. 여기엔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 유급휴가를 연 5일 부여하고, 설·추석에 명절 상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이달부터 원청인 은행과 콜센터 협력업체, 협력업체 노조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은행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은 근로 및 성과 평가 방식, 고용 안정, 복리후생 등의 의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이 고객센터 악성 민원 등을 차단할 책임이 있다며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개선과 관련해 국민, 하나은행이 콜센터 노조의 ‘진짜 사장’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감정노동자 보호에 한해 교섭해야 한다는 은행 측과 그 이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노조 측이 맞섰다. 지난달 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으로 중노위 중재를 이어가던 중 노사 양측이 자율 합의에 이른 것이다.
두 은행이 하청 노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최종 타결되면 콜센터 협력업체 직원 약 15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국민은행 콜센터 직원 약 1000명, 하나은행 콜센터 직원 약 500명이다.
● 콜센터 외주 많은 금융권 등 촉각
두 은행의 교섭 진행 상황은 비슷한 구조로 외주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권을 비롯해 정보기술(IT), 유통업계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콜센터 상당수를 외주에 의존하는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권이 원·하청 교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앞서 4월 KB국민카드, 현대해상 등이 하청 콜센터 노조의 진짜 사장이라는 판정을 잇달아 받았다. 특히 국민카드는 콜센터 소수 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가 따로 교섭을 하겠다며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했지만, 이달 12일 중노위에서 기각당하면서 조만간 원·하청 교섭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48개 금융회사 콜센터 직원 2만3426명 가운데 협력업체를 통한 위탁 고용이 68.3%(1만6002명)에 달한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행 19곳의 콜센터 위탁 고용은 88.0%(5631명), 카드사 10곳의 위탁 고용은 89.6%(7462명)로 더 높다.
국민, 하나은행 사례처럼 원·하청 교섭 테이블이 실제 열리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감정노동 부문에서 교섭을 시작했지만 급여나 고용 안정 등 다른 의제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두 은행의 교섭 내용이 다른 금융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가 임금 이중격차 감소 등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콜센터 인공지능(AI) 챗봇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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