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감서 언급… 졸속 도입 논란 커져
평균 62일 걸린 심사, 29일만에 끝나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발언엔… 野 “대상이 대통령이냐 김용범이냐”
“솔리다임 美상장, 중복상장 해당”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고위험 상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 여부를 졸속으로 심사하는 바람에 2조 원이 넘는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감에서 이 원장은 “4월 중순 금융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면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올해 5월 27일 16개 종목이 상장됐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일반 ETF의 절반 만에 이뤄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통상 ETF 종목 상장 시 한국거래소 예비 심사와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거래소 예비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이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이 영향으로 ETF 상장 심사가 평균 62일, 대표 지수형도 43일이 걸리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29일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를 묻자 이 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앞서 “청와대 지시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따른 졸속 심사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최종 결정한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누구 앞에서 드러누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반대했어야 했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인가, 이재명 대통령인가”라는 물음에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막았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원장은 6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찬진 “솔리다임 중복 상장 해당”
이 원장은 이날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 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저희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솔리다임의 해외 상장으로 SK하이닉스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희석되고 기업가치가 중복으로 할인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장 일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은 솔리다임 상장설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 블룸버그통신 등은 최근 솔리다임이 내년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를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0년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을 인수해 설립한 회사로, AI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솔리다임이 상장해 몸값이 커지고 주주가 더 늘어나면 하이닉스 주주의 몫은 줄어드는 반면 솔리다임을 거느린 AI 컴퍼니의 지분 투자자인 SK 계열사들은 상장에 따른 수익을 그대로 가져간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 이 상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정조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김 실장의 배우자 최모 씨가 지분을 보유한 세무법인 인사들이 우리금융캐피탈과 KB캐피탈 사외이사,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관 등에 임명됐다”며 김 실장이 배우자의 사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주식 거래 체결 후 2거래일 뒤인 결제 주기를 하루 뒤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공감하고 있다”면서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 3월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고, 금융위는 10월 중 결제 주기 단축을 포함한 제도 개편 계획을 내놓겠다고 6월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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