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출연硏, 소속 연구원 창업기업에 5년간 120억 일감 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20일 10시 22분


절반 이상이 경쟁입찰 없는 수의계약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실 제공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실 제공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이 세운 기업이 약 5년간 출연연에서 12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하는 ‘수의계약’이었다. 연구부정이나 연구비 비위 신고도 일부 사건은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등 조사가 늦어지고 있었다. 앞서 한 출연연에서 근무 시간에 게임 서버에 90시간 넘게 접속한 직원이 견책에 그쳐 논란이 된 데 이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 현직 연구원 창업기업에 같은 연구본부서 일감 발주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출연연이 소속 연구원 창업기업과 맺은 계약은 336건, 약 120억6475만 원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82건(54.2%)은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수의계약이었다.

재직·휴직·겸직 등으로 원 소속기관과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창업한 연구원의 기업이 해당 기관과 맺은 계약도 8개 기관에서 110건 확인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11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41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원자력연구원은 11건 중 10건, 건설연은 5건 중 4건이 수의계약이었다.

건설연에서는 현직 연구위원이 대표로 있는 창업기업에 같은 연구본부가 직접 일감을 준 사례가 확인됐다. 건설연은 2023년 이 연구위원이 창업한 난방설비 전문기업 E사에 대한 겸직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해 9~12월 배관공사와 계측기 설치, 제어기 제작 등 3건, 4543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이 회사와 맺었다.

세 계약은 모두 같은 연구과제에서 이뤄졌고 건당 금액은 2000만 원 이하였다. 관련 규정상 2000만 원 이하 계약은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어, 이 요건을 맞추려고 계약을 쪼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계약 발주를 요청하고 공사·용역의 감독과 검사를 맡은 직원들도 창업기업 대표와 같은 연구본부 소속이었다. 이 기업은 건설연 안의 창업지원 공간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건설연은 박 의원실이 이해관계 신고나 회피 신청을 했는지 묻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건설연 측은 이날 본보에 “현행 연구원 규정에 따라 진행했으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연구원 창업이 원 소속기관과의 계약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 전체의 계약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연구원 창업기업과의 거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 및 계약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구부정 신고 처리 평균 300일…4년 넘게 결론 못 낸 사례도

연구부정과 연구비 비위를 조사하는 절차가 더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접수된 연구부정·연구비 비위 신고는 108건이었다. 취하·기각된 4건을 뺀 104건은 처리·경과 기간이 평균 약 300일이었고, 29건은 1년을 넘겼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맡은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사건은 2022년 2월 신고된 뒤 2024년 9월 결과보고까지 938일이 걸렸다.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의혹도 결과보고까지 621일이 걸렸다.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고 경북대가 조사한 표절 신고는 2022년 4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조사가 진행돼, 완료까지 약 4년 5개월이 걸렸다.

조사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에도 허점이 있다.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방송 분야 규정과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은 원칙적으로 예비조사 착수부터 판정까지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조사 기간 연장을 허용하면서 연장 횟수나 전체 기간의 상한은 두지 않아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기관의 근무 기강 문제도 앞서 불거졌다. 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 5명은 2024년 근무 시간에 게임 서버에 반복 접속하다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중 한 명은 접속 시간이 90시간을 넘었다. 연구소는 이 직원에게 감봉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과거 표창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 측은 접속 시간만큼 연차·급여를 깎고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차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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