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실 제공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이 세운 기업이 약 5년간 출연연에서 120억 원 규모의 일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하는 ‘수의계약’이었다. 연구부정이나 연구비 비위 신고도 일부 사건은 4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등 조사가 늦어지고 있었다. 앞서 한 출연연에서 근무 시간에 게임 서버에 90시간 넘게 접속한 직원이 견책에 그쳐 논란이 된 데 이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의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 현직 연구원 창업기업에 같은 연구본부서 일감 발주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출연연이 소속 연구원 창업기업과 맺은 계약은 336건, 약 120억6475만 원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82건(54.2%)은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수의계약이었다.
재직·휴직·겸직 등으로 원 소속기관과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창업한 연구원의 기업이 해당 기관과 맺은 계약도 8개 기관에서 110건 확인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11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41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원자력연구원은 11건 중 10건, 건설연은 5건 중 4건이 수의계약이었다.
건설연에서는 현직 연구위원이 대표로 있는 창업기업에 같은 연구본부가 직접 일감을 준 사례가 확인됐다. 건설연은 2023년 이 연구위원이 창업한 난방설비 전문기업 E사에 대한 겸직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해 9~12월 배관공사와 계측기 설치, 제어기 제작 등 3건, 4543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이 회사와 맺었다.
세 계약은 모두 같은 연구과제에서 이뤄졌고 건당 금액은 2000만 원 이하였다. 관련 규정상 2000만 원 이하 계약은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어, 이 요건을 맞추려고 계약을 쪼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계약 발주를 요청하고 공사·용역의 감독과 검사를 맡은 직원들도 창업기업 대표와 같은 연구본부 소속이었다. 이 기업은 건설연 안의 창업지원 공간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건설연은 박 의원실이 이해관계 신고나 회피 신청을 했는지 묻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건설연 측은 이날 본보에 “현행 연구원 규정에 따라 진행했으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연구원 창업이 원 소속기관과의 계약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 전체의 계약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연구원 창업기업과의 거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 및 계약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구부정 신고 처리 평균 300일…4년 넘게 결론 못 낸 사례도
연구부정과 연구비 비위를 조사하는 절차가 더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접수된 연구부정·연구비 비위 신고는 108건이었다. 취하·기각된 4건을 뺀 104건은 처리·경과 기간이 평균 약 300일이었고, 29건은 1년을 넘겼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맡은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사건은 2022년 2월 신고된 뒤 2024년 9월 결과보고까지 938일이 걸렸다.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의혹도 결과보고까지 621일이 걸렸다.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고 경북대가 조사한 표절 신고는 2022년 4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조사가 진행돼, 완료까지 약 4년 5개월이 걸렸다.
조사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에도 허점이 있다.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방송 분야 규정과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은 원칙적으로 예비조사 착수부터 판정까지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규정 모두 조사 기간 연장을 허용하면서 연장 횟수나 전체 기간의 상한은 두지 않아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기관의 근무 기강 문제도 앞서 불거졌다. 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 5명은 2024년 근무 시간에 게임 서버에 반복 접속하다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중 한 명은 접속 시간이 90시간을 넘었다. 연구소는 이 직원에게 감봉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과거 표창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 측은 접속 시간만큼 연차·급여를 깎고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차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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