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0.20 ⓒ 뉴스1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어 시장 의견 취합에 나섰다. 6년 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이 개정된 뒤 3차례 유예됐던 과세가 재차 늦춰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김안해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을 내비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해 개인들의 손실이 불어나고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도 커진 가운데 코인 과세를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 여당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정부는 시장 반응에 더 민감해진 분위기다.
●정부 “과세 바람직”→“의견 수렴하겠다”
중앙동 재정경제부 출입구. ⓒ 뉴스1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와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제공) 2026.10.20.이번 간담회는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재경부는 다음 달 2일 여당 주최로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가상자산 과세를 처음 시행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코인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2021년, 2022년, 2024년 총 3차례에 걸쳐 과세를 연기했다.
●여당에서도 과세 미루는 법안 발의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재경부 제공) 2026.10.20.정부가 세 번이나 미룬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최근 다시 신중해진 이유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서 투자자들 반응이 부쩍 차가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올해 6월 기록한 최고점에 비해 30% 이상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쌓인 데다, 정부가 8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커졌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까지 강행해 ‘코인 개미’들의 불만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투자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3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한 신민우 씨(가명·31)는 “지난해 1000만 원 손실을 봤어도 올해 251만 원을 벌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불합리하다”며 “같은 종류의 코인이더라도 국내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도 과세 준비가 여전히 부족해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를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원가와 거래내역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용자의 신고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론이나 수정론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 1월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16일 대표로 발의했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근로소득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 재원을 더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과세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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