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중마시장의 가스 누출차단기와 K급 소화기, 사천읍시장의 쿨링포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이 전통시장의 새로운 안전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후 시설이 밀집하고 개방형 공간이 많은 전통시장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해 예방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은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개편한다.
안전관리 패키지는 전통시장의 화재와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7년에는 기존 전기·소방·가스 등 화재 예방 중심에서 나아가 폭염·수해·태풍·폭설 등 자연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2026년 80곳 내외였던 지원 대상을 2027년에는 300곳 내외로 확대해 더욱 많은 시장에 안전시설 개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연 재난 분야의 체계화다. 2026년에는 폭염·수해 등 예방시설을 기타 분야에 포함했으나 2027년부터는 폭염·수해·태풍·폭설을 각각 별도 분야로 구분해 시장별 위험 요인에 맞는 시설을 지원한다.
폭염 분야에서는 쿨링포그·이동식 냉풍기·차양막·차열시설 등 폭염 저감시설을 지원한다. 고령 상인 밀집 구간과 공용 구간 등 취약 구간을 개선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한다.
수해 예방을 위한 차수판·배수펌프 등 침수방지시설과 태풍·폭설에 대비한 안전시설도 지원해 시장의 자연 재난 대응력을 높인다.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개별 점포 중심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공용 구간에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었다. 2027년부터는 해당 제한을 없애고 개별 점포와 공용 구간을 구분하지 않는 시장단위 통합지원 방식으로 개편한다.
특히 점포당 500만 원은 개별 점포에 각각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시장 전체 사업비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신청 점포 수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 점포와 공용 구간의 안전시설 개선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상인과 고객이 함께 이용하는 시장 통로와 공용 구간에도 폭염 저감시설과 재난 예방시설을 시장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안전 취약 시장에 대한 지원 절차도 개선한다. 안전점검 결과 D·E 등급을 받은 시장은 해당 취약 분야 신청 시 점포 수 요건을 면제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는 현장 평가를 생략하고 서면평가·선정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시설을 개선한 전통시장 사례도 있다. 전남 광양중마시장은 노후 분전반 교체와 가스차단기 설치, K급 소화기 비치 등 전기·가스·소방 분야의 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화재 위험 요인을 줄이고 시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높여 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경남 사천읍시장에서는 폭염에 대비한 쿨링포그 설치로 시장의 영업 환경을 개선했다. 여름철 무더위를 완화하고 상인과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온열질환 예방과 쾌적한 쇼핑 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 이처럼 현장 수요에 맞춘 안전시설 지원은 상인들의 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전통시장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다. 원칙적으로 영업 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이 신청하고 화재보험·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 지방정부를 통해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서면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로 구성되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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