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의 이분법 깬 ‘전월세 안심신탁’

  • 동아일보

[공기업 감동경영]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인호 HUG 사장이 8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최인호 HUG 사장이 8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중식당에서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지만 결정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분법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이 ‘짬짜면’이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어려움은 한 끼 메뉴를 고르는 가벼운 고민도 있지만 ‘전세냐, 월세냐’의 선택처럼 한 가구의 주거 안정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도 있다. 실제 최근 전월세 시장에서 세입자도 집주인도 어느 한쪽을 고르기 힘든 상황이다. 세입자들은 전세를 살자니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여전하고, 월세를 살자니 주거비 부담이 크다. 임대인들 또한 전세를 놓자니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고, 월세를 놓자니 공실 혹은 월세 연체에 대한 불안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최인호, 이하 ‘HUG’)가 제시한 해법이 ‘전월세 안심신탁(이하 안심신탁)’이다. 안심신탁은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모두 가진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계약으로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간 약정을 맺는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보증하는 주택공급 금융에 투자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다. 임차인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전세에 살고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세를 받게 된다. 안심신탁은 전세와 월세를 하나의 계약에 담았다.

안심신탁이 가져오는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임차인에게는 안전한(SAFE)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STABLE) 수익을, 주택 시장에는 원활한 공급(SUPPLY)을 보장하는 ‘3S’ 효과를 가져다준다.

먼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가 원천 차단된 안전한(SAFE) 전세’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전세 사고가 발생하면 HUG 등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사후 구제 방식이었다. 반면 안심신탁은 HUG가 전세금을 직접 받아 관리하는 사전 차단 방식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비 부담도 줄어든다. 보증금 2억 원짜리 서울 빌라에 월세로 거주하면 매달 74만 원을 부담하나 안심신탁으로 전세로 거주할 경우 월 부담은 대출이자 53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매달 20만 원 이상의 주거비를 아낄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도 덜게 된다. 이렇게 아낀 주거비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이 된다.

임대인에게는 ‘공실과 연체 걱정이 없는 안정적인(STABLE) 수익’을 제공한다. 임대인이 월세를 놓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공실과 월세 연체다. 세입자에게 직접 월세를 받는 대신 안심신탁을 이용하면 HUG로부터 약정된 수익을 매월 받으므로 연체 위험이 사라진다. 앞의 사례처럼 전세금이 2억 원이라면 매달 73만 원 안팎을 받아 기존 월세(74만 원)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퇴실해 공실이 생기더라도 최대 2개월간 월 수익을 지급해 공실 걱정도 덜 수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임대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돼 보증료도 아낄 수 있다. 여기에 현재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모두 더하면 임대인이 체감하는 실질 수익은 5%에 육박한다. 임대인은 전세를 놓으면서도 월세와 유사한 수준의 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주택 시장에는 ‘원활한 주택 공급(SUPPLY)’이라는 효과가 돌아간다. HUG에 예치된 전세금은 ‘주택공급활성화펀드’의 재원이 되고 이 펀드는 HUG가 보증하는 주택 사업 등에 투자된다. 특히 사업성이 검증됐음에도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PF 보증으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해 온 HUG가 이제는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안심신탁은 전세금의 흐름 자체를 바꾼다. 전세금이 갭투자에 활용돼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신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HUG는 조만간 임대인 모집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로 임대인이 참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신탁 예상 월수익 계산기(가칭)’도 선보일 계획이다. 지역과 주택 유형, 보증금과 월세만 입력하면 안심신탁 예상 월 수익과 기존 월세 수익을 한눈에 비교해준다.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이면 아파트, 빌라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이나 자산 요건도 없다. 다만 위반 건축물이거나 전세금이 시세에 비해 과도한 주택은 심사 과정에서 걸러진다. 신청은 HUG 안심전세포털 등 온라인과 전월세안심신탁센터 및 전국 HUG 지사(대표 번호 1566-9009)에서 할 수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안심신탁은 임차인에게는 낮은 주거비와 내 집 마련 과정의 주거 사다리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주며 이렇게 모인 자금은 주택 공급의 마중물이 돼 시장을 안정시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안심신탁이 ‘전세냐, 월세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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