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對中 칩 규제 3법’ 가속… 국내기업 中공장 불똥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4일 01시 40분


[젠슨 황 사임, AI산업 혼돈]
中에 반도체 장비 등 수출 전면 통제
삼전닉스 中 팹 운영 제약 커질수도

‘젠슨 황 스캔들’ 여파로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한국 기업들도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팹(공장) 운영에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는 중국에 AI 칩 및 기술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AI 오버워치법’, ‘칩 보안법’, ‘매치법’ 등 대중 칩 규제 3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확대하는 매치법은 현재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팹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심자외선(DUV) 액침 노광장비 등 기존보다 반도체 장비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DUV 액침 노광장비는 이전부터 대중 수출이 막힌 첨단용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현재 유통이 가능한 레거시(구형)용 DUV 사이의 준첨단 장비다. 한국 기업들은 현재 DUV와 같은 수준의 장비 중심으로 중국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일부 허용돼 온 칩 수출 경로마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대적으로 구세대인 엔비디아의 H200 칩과 여기에 들어가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대표적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자체는 2024년 말부터 중국 직접 수출이 막힌 상태다.

이번 간첩 논란으로 우회 수출이 도마에 오른 만큼 제3국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칩 보안법은 첨단 반도체에 위치 확인 기능을 탑재해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그동안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해질 때마다 불똥을 맞는 처지였다. 미국이 2023년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으로 중국 내 생산 능력 확대를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없애고 장비 반입을 1년 단위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장비사들도 대중 장비 제재가 강화되자 판로 자체가 줄어들고 중국 내 자립이 속도를 내며 줄줄이 실적이 타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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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미국 대중 반도체 제재#AI 오버워치법#칩 보안법#매치법#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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