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쇼크에…정부 “세무사 3~5년치 합격자 성적 재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6일 17시 37분


재정경제부 출입구. 2026.1.2. 뉴스1
재정경제부 출입구. 2026.1.2. 뉴스1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가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가운데 정부가 최근 3~5년간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성적을 재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한 씨의 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등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주관부서인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 방안이 논의됐다. 또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한 씨의 ‘세무사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한 씨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날 한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부정행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추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에 대해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도출될 경우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 및 감독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및 전파탐지기 도입 등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시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 즉각 시행된다. 재경부는 한국세무사회와 민간전문가에게 세무사 시험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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