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조합에 계약취소 요청…몰수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8일 16시 55분


신반포15차 조합에 공문 보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23. 뉴스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23. 뉴스1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공급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부정 청약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택법 조항을 근거로 재건축 조합에 계약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는 래미안 원펜타스를 조성한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를 상대로 이 전 후보자 부부가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13일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8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 A형에 당첨돼 36억7840만 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해당 아파트 시세는 70억~80억 원대다. 당시 이 전 후보자의 청약 가점은 해당 주택형의 최저 당첨 점수인 74점이었다.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 이 전 후보자 부부가 2023년 12월 결혼해 서울 용산구 신혼집으로 이사한 장남을 미혼 자녀로 부양가족에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지며 부정청약 논란이 일었다. 장남을 제외하면 부양가족 1명당 주어지는 가점(5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약가점은 69점이 된다. 이는 최저점에 미달하는 점수다.

국토부는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조합이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 전 후보자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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